필자: 김종현 ― 2페이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김종현 235호 2018. 1. 10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10·24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과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2017년 하반기에만 여러 차례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 시장 사정을 보면 그가 후보 시절에 공약한 ‘주거복지’의 실현과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현 정부는 노동자…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지면 김종현 235호 2018. 1. 10

비트코인은 수많은 결점에도 현존 자본주의 화폐질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대안적 화폐’로 널리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자, 비트코인 시세는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애당초 비트코인이 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기대부터가 과장된 것이었지만(관련 기사 ‘비트코인 열풍…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지면 김종현 233호 2017. 12. 13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라고도 잘못 알려짐)에 대한 투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대폭 치솟았는데, 12월 13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시세가 1912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원리의 암호화폐들로도 번져, 몇 달 전까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31호 2017. 11. 30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논의들을 보면, 영국 측은 취약하고 혼란을 겪는 반면 유럽연합 측은 강하고 단결돼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영국 측이 취약한 것은 맞지만 유럽연합 측이 꼭 여유 만만한 것은 아니다. 유로존 경제가 드디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11월 넷째 주에 공개된 수치들을 보면, 2017년 4분기 유로존 경제는 전년…
2017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촛불 추모회:
강추위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의 촛불을 밝히다

김종현 229호 2017. 11. 19

11월 18일, 홍대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추모회는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가 주최했다. 영하의 날씨에 70여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11월 20일)은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은…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경영난’의 책임을 왜 경영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져야 합니까?”

김종현 223호 2017. 10. 1

9월 28일 오후 6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 9월 집중집회가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열렸다. 노동자들은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전보를 중단하고, 이에 저항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했다. 또 사측이 강행한 성과연봉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집회는 지난 6년의 투쟁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진행…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지면 김종현 220호 2017. 8. 31

주요 언론이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라고 호들갑을 떤 8·2 부동산 대책은 벌써부터 부작용을 보이는 듯하다. 투기 억제와 노동자·서민 주거 문제 해결은 못하고 말이다. 물론 투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인공지능과 언어: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김종현 206호 2017. 4. 28

올해 2월 세종대와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 대 인간 번역 대결’에서 인간 번역사들이 구글 등 3종의 인공지능 번역기를 이겼다. 통번역 전문가 3인이 점수를 매긴 결과 인간 번역자는 평균 24.5점, 기계 번역은 10점을 받아 인간 번역자가 ‘완승’을 거뒀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인공신경망 기술기업 관련…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살펴보는:
무슬림 혐오, 세속주의, 프랑스 좌파

김종현 205호 2017. 4. 18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프랑스 대선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독특한 점은 주요 양당인 공화당과 사회당 후보가 모두 죽을 쑤거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중도’로 포장되지만 신자유주의자인 마크롱과 나치 후보인 마린 르펜과 급진좌파 후보인 장뤽 멜랑숑이 결선투표를 향한 경쟁 속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김종현 200호 2017. 3. 10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화두가 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 진보들을 포괄하는 말인데, 흔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공학의 획기적 발전 등을 그 골자로 한다. 한국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산업 육성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말하고…
독자편지
대학교 강의 시간 중에도 탄핵 축하의 탄성이 터지다

김종현 200호 2017. 3. 10

마음 같아서는 헌재 앞에서 박근혜가 탄핵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수업이 있어서 아쉽게도 그 순간에 함께 할 수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수업이 있는 건물로 달려갔다. 지나가는 길에 복사실 아저씨가 휴대폰으로 탄핵 심판 생중계를 보고 계셨다. 내가 인사를 하며 복사실을 지나가자 아저씨는 “탄핵!”이라고 짧은 구호를 외치며 인사해 주셨…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연세대 집회: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학생들의 열망을 확인하다

김종현 184호 2016. 11. 4

11월 3일 연세대에서는 오후 5시 신촌캠퍼스, 오후 9시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총학생회가 주최해 두 차례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급하게 준비됐고 장소가 갑자기 변경됐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소식을 듣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신촌 캠퍼스에서는 1백여 명이 모여, 마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배너를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학…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세대학생 시국 선언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 주다

김종현 183호 2016. 10. 27

10월 27일 오전 11시에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세대학생 시국선언이 있었다.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 모임:: 매듭’,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연세대학교 제53대 공과대학생회 Echo, 연세대학교 제53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연세대학교 제53대 이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연세대학교 정의당…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산학협력 선도 캠퍼스’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현, 정선영 183호 2016. 10. 25

10월 10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철회를 요구하며 본부 점거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신규 캠퍼스 건설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변화다. 그런데 정작 학교 당국은 변화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는 코빼기만치도 듣지 않고 있다. 비민주적인 대학 당국에 학생들이 크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비민주적 행정 외…
서울대 성낙인 총장 규탄 기자회견:
“21세기 대명천지”에 일어난 학생 사찰을 규탄한다

김종현 182호 2016. 10. 14

10월 14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본관 앞에서는 성낙인 총장의 학생 사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철회를 위한 학생총회 직후 본부 점거 과정에서 총장실에서 우연히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 문건에는 관련 활동을 해온 학생들 일부의 신상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성낙인은 공개면담에서 사찰이 있었냐는 질문에 “21세기 대명천지에 …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투쟁: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노동자 탄압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항의하다

김종현 182호 2016. 10. 13

올해 7월 세브란스 병원 본관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경지부 산하의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기존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설립되자 사측은 즉각 탄압에 나섰다. 3개월 단위 단기계약서를 들이밀고서 ‘민주노총이면 다시 계약 안 해 준다’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기도 했…
먹구름 가득한 청년 고용 전망: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청년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김종현 182호 2016. 10. 3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퍼센트를 기록해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OECD 회원국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곳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한국이 다섯 번째 국가에 속한다. 그런데 본격적인 먹구름은 이제부터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1일 전경련이 발표한 ‘2016년 5백대 기업 신규 채용 계획’ 조사 …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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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경영난’의 책임을 왜 경영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져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언어: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살펴보는: 무슬림 혐오, 세속주의, 프랑스 좌파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독자편지 대학교 강의 시간 중에도 탄핵 축하의 탄성이 터지다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연세대 집회: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학생들의 열망을 확인하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세대학생 시국 선언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 주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산학협력 선도 캠퍼스’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성낙인 총장 규탄 기자회견: “21세기 대명천지”에 일어난 학생 사찰을 규탄한다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투쟁: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노동자 탄압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항의하다

먹구름 가득한 청년 고용 전망: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청년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독일의 연정 수립 난항은 유럽 중도계 세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2017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촛불 추모회:
강추위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의 촛불을 밝히다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경영난’의 책임을 왜 경영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져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언어: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살펴보는:
무슬림 혐오, 세속주의, 프랑스 좌파

[알파고 충격 1년]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실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독자편지
대학교 강의 시간 중에도 탄핵 축하의 탄성이 터지다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연세대 집회: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학생들의 열망을 확인하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세대학생 시국 선언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학생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 주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산학협력 선도 캠퍼스’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성낙인 총장 규탄 기자회견:
“21세기 대명천지”에 일어난 학생 사찰을 규탄한다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투쟁: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노동자 탄압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항의하다

먹구름 가득한 청년 고용 전망: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청년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