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우석균 ― 3페이지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진보정당만이 한국정치의 유일한 희망이다

지면 우석균 맞불 68호 2007. 12. 6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걸러 1백 명씩 검찰청에 찾아가 BBK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전부인 듯하다. 도장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약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판에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지면 우석균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삼성과 국가권력의 유착을 보고 있노라면 보통사람들이 짐작하는 수준의 정경유착을 훨씬 뛰어 넘는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삼성의 정보는 국가정보원을 능가했다.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검찰·경찰의 정보 보고가 매일 들어왔다.” 행정부에서 이 …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샤일록의 탐욕과 한미FTA

지면 우석균 맞불 56호 2007. 8. 29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의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대출기한을 넘긴 돈의 이자 대신 돈을 꿔간 사람의 살 1파운드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목숨을 대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주인공들은 결국 살 1파운드를 가져가되 피는 한 방울도 안 된다고 주장해 이 곤경을 벗어난다. 피 한 방울 없이 살코기만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샤일록은 결국 …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지면 우석균 맞불 48호 2007. 6. 12

6월 항쟁 20주년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필자도 “만감이 교차”한다. 당시 날마다 다음날 쓸 “삐라”를 만들던 필자는 6월 내내 시위가 계속되자 유인물 초안에 “오늘도 거리 투쟁은 계속됐다”고 첫 문장을 시작한 적이 있다.선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오늘도’라니? 투쟁이 끝나야 하는데 ‘오늘도’ 계속됐다고?” 할 말이 없었고 첫 문장은 “투쟁이 더 확산되…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의 새로운 상황과 사회운동

지면 우석균 맞불 44호 2007. 5. 16

한미FTA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다. 민주당과 부시가 새로 합의한 이른바 “신통상정책”은 한미FTA를 둘러싼 지형을 변화시켜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노동 부문에서 신통상정책이 한미FTA에 적용된다면 한국 정부는 FTA의 대가로 복수노조와 실업자노조를 허용해야 한다. 만일 의약품 분야의 신통상정책을 한미FTA에 적용하면 한미FTA의…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지면 우석균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은 타결 후 발표한 담화에서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철한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다.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익은 한국 자본의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48시간 연장 협상에서 이루어진 …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지면 우석균 맞불 34호 2007. 3. 7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그 타결 가능성을 낙관한다고 선전한다. 한국 사회운동의 반대는 당연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음에도 한국정부나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쪽도 그 결과에 그리 만족하는 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 8일의 8차 협상을 앞두고 이경태 대외경제협력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FTA …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그 “진실의 시간”

지면 우석균 맞불 24호 2006. 12. 12

한국 정부는 5차 한미FTA 협상 중 무역구제 협상에서 미국 정부에 5가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약품·자동차 분과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은 마치 양국이 첨예한 국익 다툼과 갈등을 겪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 대표 김종훈은 5차 협상을 마치고 “감이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어서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미국 중간선거와 한미FTA

지면 우석균 맞불 20호 2006. 11. 14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부시의 패배.” 많은 언론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이렇게 표현한다.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부시가 싫어서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대가 네오콘의 몰락을 불러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시는 럼스펠드를 해임시킬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것이 이라크 전쟁의 즉각 종식을 불러오…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반대 운동은 숨을 고를 때가 아니다

지면 우석균 맞불 16호 2006. 10. 16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봉쇄를 결의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북한 봉쇄와 동시에 남한의 사회운동에 대한 봉쇄도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사회운동이다. 이라크 한국군 파병연장이나 레바논 파병도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선전될 것이다. 또, 11월 '…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지면 우석균 맞불 12호 2006. 9. 11

한미FTA 3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양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와 김종훈은 올해 내로 마무리짓기에는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4차 협상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별도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시한이 내년 7월 1일이고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평은 괜한 호들갑이…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

지면 우석균 맞불 2호 2006. 6. 24

6월 초 1차 한미FTA 본협상이 끝났다. 미국협상단은 1차 협상에서 이처럼 많은 진전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며 큰 만족을 표시했고 한국협상단도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단 한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의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니 ‘협상’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철저한 비밀협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다”?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다름 아닌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의 말이다. 그는 14일 “교육, 의료 등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고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도 오를 수 없다”면서 “한미FTA를 체결하면 교육, 의료시장이 완전 개방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
황우석의 파산은 노무현 정부의 파산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문재인 정부가 희대의 과학 스캔들인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박기영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등과 함께 황우석의 강력한 후원자 구실을 했다. 그는 실험 조작이 폭로된 뒤에도 황우석을 옹호했다. 〈노동자 연대〉는 이 스캔들을 노무현 정부의 산업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
치료비 3분의 1 깎아주면서 본인 부담금 면제?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19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6세 미만, 즉 5세 이하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1조 5천억 원의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이 올해에도 또 1조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1990년대 말 이후 후퇴하…
무상의료 운동이 시작되다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대회 장소에서는 5백여 명의 사회보험노동자들과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보건의료계열 학생들과 의료인들이 모여 “암부터 무상의료, 무상의료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전집회를 열었다.민주노동당 약진의 일등공신인 정책으로 자타가 공인해 온, 그러나 현실성 없는 구호라는 비판을 받아 온 ‘무상의료’가 드디어 구체적인 운동 목표로 제기…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9월 22일 200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 예결위원회에 넘겨짐으로써 사실상 예산의 대강이 확정됐다. 총 1백17조 원인 예산안은 사회복지예산이 12조 1천6백억 원에 불과한 반면, 국방예산은 1조 4천억 원이 늘어난 18조 9천4백억 원에 달한다.노무현 정부가 세외 수입이 줄어들…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진보정당만이 한국정치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샤일록의 탐욕과 한미FTA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의 새로운 상황과 사회운동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그 “진실의 시간”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미국 중간선거와 한미FTA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반대 운동은 숨을 고를 때가 아니다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다”?

황우석의 파산은 노무현 정부의 파산

치료비 3분의 1 깎아주면서 본인 부담금 면제?

무상의료 운동이 시작되다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진보정당만이 한국정치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샤일록의 탐욕과 한미FTA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의 새로운 상황과 사회운동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그 “진실의 시간”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미국 중간선거와 한미FTA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반대 운동은 숨을 고를 때가 아니다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 저지 운동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에 대한‘세이렌의 노래'에 맞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