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럼스펠드를 해임시킬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것이 이라크 전쟁의 즉각 종식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며 민주당이 미군의 즉각 철수를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라크 전쟁을 제외한 다른 정책 문제에서도 미국의 양당간의 차이는 더욱 불분명하다. 영국 노동당의 선거전략을 벤치마킹했다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화당의 보수적 정책 내세우기’로 더 기울었다.

최근 영국 〈가디언〉지가 ‘네오콘’이 물러간 자리를 메꾼 것은 이른바 민주당내 보수파인 ‘네오뎀’이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꼬집은 것이다.

CAFTA

그렇다면 미국 중간선거가 한미FTA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많은 언론들은 민주당의 승리는 한미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미국 민주당내 진보적인 진영과 교류를 말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 민주당의 승리가 한미FTA 협상을 사실상 물건너가게 했다는 희망 섞인 평가도 있다. 그렇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민주당의 공식 정책은 ‘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이하 CAFTA) 반대임에도 힐러리 클린턴이나 존 케리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찬성표를 던져왔다. 최근 미 상원 재경위는 페루와의 FTA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첫 투표에서는 10-10이 나왔지만 나중의 투표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찬성표로 12-7이 됐다. CAFTA에 대한 비준 투표 결과는 단 2표 차이의 승인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도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아니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한미FTA 협상에서 잘 드러나듯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을 통해, 특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의약품 특허권 연장,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 반대,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 반대라는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CAFTA를 통해 의약품 약가 통제 정책 폐기와 특허권 연장을 관철시켰고, 아프리카 6개국의 에이즈치료약의 강제실시 노력을 무산시켰다. 한미FTA에서도 포지티브리스트 폐기와 특허권 연장이 미국의 주된 요구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행정부·의회 로비자금이 미국 정부의 의약품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공공성센터라는 비정부단체의 보고서를 보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20개 다국적 제약사들이 쓴 공식 로비자금만 8천억 원이다. 모든 산업 부분을 통틀어 최다 액수이다. 이 로비자금 중 가장 큰 부분이 대외무역정책과 관련해 쓰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2004년 선거에 1천2백억 원을 썼는데 이 정치자금의 70퍼센트는 공화당 후보들에게, 30퍼센트는 민주당에게 갔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대부분 초당적 지지를 얻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미FTA가 체결됐을 경우 한국 국민들이 제약회사에게 더 주어야 할 돈은 5년간 최소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연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 국민 일인당 부담액이 2만 원이 넘는 돈이다. 이 막대한 이익을 두고, 이미 한국에 다국적 제약회사 협회를 따로 두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미국에서와 같은 로비활동을 하지 않을까? 한미FTA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은 내게는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물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미국 민주당의 승리와 부시의 패배가 한미FT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선 내년 7월에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법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비즈니스위원회 의장 맷 달레이는 중간선거 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무역권한 촉진법 기간인 이번 봄[까지]라는 점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말레이시아가 이 빠듯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당적 지지

이제 한미FTA는 시간이 없는 것이다. 또, 미국 정부가 민주당의 의회 지배 때문에 보호무역 차원의 새로운 쟁점을 제기해서 한미FTA가 한국의 기업들에게 별로 이득이 없는 방향으로 일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한미FTA를 통해 노리는 것이 이른바 ‘국익’이라는 수출 증대라기보다는, 한국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서비스부문 시장화, 그리고 한미FTA의 ‘외부충격 효과’를 통한 노사관계 로드맵 관철 등의 노동분야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

상황이 이렇다면 결국 한미FTA 협상에 결정적인 것은 결국 미국 의회나 한국 의회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 민중의 한미FTA에 대한 저항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말대로 미국 중간선거는 “한미FTA 협상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인의 반전평화 운동으로 부시가 패퇴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므로 당연히 사회운동에 유리한 결과다. 이제 쫓기는 것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쪽이지 이를 반대하는 우리가 아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시간에 쫓기고 사회운동의 저항에 쫓기고 있는 한미FTA 협상의 숨통을 11월의 거대한 대중 투쟁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코너로 몰린 것은 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