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우석균 ― 1페이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지면 우석균 389호 2021. 10. 18

“누가 코로나19의 부담을 질 것인가?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누가 삶이 더 편해졌고 누구의 삶이 더 힘들어졌는가?” 올해 9월 독일 연방선거에서 독일 좌파당이 내건 선거강령 맨 앞에 나오는 말이다. 이 질문은 한국 사회에도 잘 들어맞는 말인 듯하다. OECD 국가 중 일상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검사·추적·격리(‘제로 코로나’ 정책)를 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하다: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지면 우석균 356호 2021. 2. 17

이 글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의사)가 2월 8일 노동자연대TV 토론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영상 보기)’에서 한 발제와 정리발언을 녹취한 것이다.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기존 언론에서는 덜 다룬 부분들을 살펴…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우석균 292호 2019. 7. 2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의 과제’라는 유명한 보고서는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과제를 세 가지로 들었다. 1) 영리병원의 허용,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불리하므로 그 전 단계로 영리부대사업의 확대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기 3)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특히 관리형 민간의료보험(Managed care)의 도입. 이제…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지면 우석균 173호 2016. 4. 30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법 개정에 대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이른바 ‘민생’법과의 맞바꾸기였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대신 노동악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이라 주장하는 법들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6번에 전략 공천된 최운열은 총선 직후 더민주당 당선자대회…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지면 우석균 161호 2015. 11. 14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온라인 직원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전체 6천45명의 직원 중 3천1백77명(52.5퍼센트)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1천7백28명이 찬성했다. 28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의 집단 동의를 얻…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지면 우석균 151호 2015. 6. 20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지면 우석균 150호 2015. 6. 6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줄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메르스 때문만일까? 중동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르스 환자는 많아야 3~4명이다. 그런데 6월 5일 한국…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우석균 147.1호 2015. 5. 1

지난해 8월 중국의 싼얼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다 무산됐다. 싼얼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사기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조차 사회단체가 알린 것이다. 심지어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병원은 괜찮으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어쨌든 이 싼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이번에는 녹지그…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지면 우석균 137호 2014. 11. 8

서명 2백만 명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영리 자회사 일부 허용을 9월 19일 기어이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친 것만도 아니다.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정도이면 …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29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하단 사진)이 강연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녹취한 것이다(영상).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지면 우석균 133호 2014. 8. 30

이 글은 8월 9일 맑시즘2014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사진)이 강연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를 녹취한 것이다. 존댓말로 돼 있는 연설문을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사말로 바꿨다.나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역사, 한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천국, 돈 없으면 죽어야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은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2월 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아래 사진)이 연설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해마다 거의 10퍼센트씩 늘고 있습니다. 〈그…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한국 정부는 11월 29일 공식적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 표명’을 했다. 관심 표명은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TPP는 미국이 주도해 진행되는 태평양 주변 12개 국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간의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의 환영 성명…
우석균 칼럼:
박근혜 정부, 한국 의료의 앞날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걸고 당선했다. 그런데 모든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 새 정부 정책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아예 빠졌다. ‘민생’이 사라진 것이다. ‘민생’ 대통령에서 ‘민생’을 빼면 뭐가 남을까? 그냥 ‘대통령’만 남는다. 이 대통령께서 추구할 정책은 무엇일까. 병원과 전봇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신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란 듯…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 글은 2월 12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 발표를 녹취·정리한 것이다.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③: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복지 확대를 이룰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은 2012년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 주최로 열린 한국 최대 진보포럼 ‘맑시즘2012’에서 한 연설을 녹취·축약한 것이다.복지국가 논의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씨 같은 경우,…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넉 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외국’ 의료기관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석균 칼럼: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2009년에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공화당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하다: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우석균 칼럼: 박근혜 정부, 한국 의료의 앞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③: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우석균 칼럼: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하다: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우석균 칼럼:
박근혜 정부, 한국 의료의 앞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③: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석균 기고:
민영화 재앙 물꼬 트려는 영리병원 대못 박기

우석균 칼럼: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