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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가정 양육 유도가 아니라 국공립시설 확충을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무늬만 무상보육일 뿐 문제가 많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보육 정책들도 문제투성이라 부모들의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의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애초부터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③:
구멍이 숭숭 뚫린 무상보육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0~5세의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겉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정 양육하는 0~2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있어서 완전한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유도해 국가가 적은 비용만 들이고 영유아 보육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고 보육수요를 …
‘유치원 대란’은 부실한 보육정책의 산물

장미순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세 살짜리 아이까지 추첨과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유치원 대란’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존의 선착순으로 인한 밤샘 줄서기, 재원생 학부모 추천제로 인한 금품거래 의혹 등 부작용을 없애고자 내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방식을 공개 추첨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중복지원과 유…
돈이 없어 무상보육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13

이 토론회는 7월 11일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 '무상보육 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가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그동안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무상보육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무상보육은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육아 비용이 갈수록 …
재벌 아이들 때문에 무상보육 못 하겠다고?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5호 2012. 7. 7

이명박 정부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말에 “0~5세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 만에 재정 문제를 들먹이며 다시 ‘선별적 지원’ 으로 전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보육료 확대 지원 중단을 예고했을 때부터 부모들의…
보육 운동: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이 가동하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4호 2012. 6. 23

공적 복지 시스템으로서 보육 정책이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급조한 ‘이명박식 무상 보육’은 사전 연구와 조사 없이 시행됐고, 시행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 이유를 들어 중단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부는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각계에서 ‘이명박식 무상 보육’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
독자편지
복지 재정 확대로 전면 무상 보육 실시하라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말 많은 ‘무상 보육’ 정책이 또 한 번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정부가 하위 70퍼센트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
학부모와 보육교사만 죽어나는 이명박의 무늬만 ‘무상 보육’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은 뜨거운 감자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를 외면한 기만책에 그쳤다. 정부의 대책에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얼마 전 …
독자편지
보육 교사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6호 2012. 3. 2

나는 2월 25일 ‘전국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문화제’에 참가했다. 정부는 올초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면서 예산을 증액했으나 보육교사의 처우와 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임금 동결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보육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우리 가족은 문화제에 참가해 그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복지확대에 대한 대중의 압력으로 국회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아동의 보육비와 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소…
조성민 동지를 추모하며:
내 삶에 사회주의라는 빛을 비춰 준 성민 씨에게

장미순 레프트21 72호 2012. 1. 5

성민씨, 꿈만 같습니다. 지난 3일간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문득 슬퍼지고 문득 허전하고 울컥 눈물이 나는 것을 보면 당신을 떠나 보낸 것이 맞나 봅니다. 너무 빨리 간 당신이 야속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당신은 우리 집에 놀러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다행이라며 삶의 의지를 보여 줬는데...…
중랑에서도 시작된 ‘촛불 시즌 2’

지면 장미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11일 오후, 면목역에서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물·교육·공기업·방송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비정규직 확대 반대! 공안탄압 반대!’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소식을 듣고 각 지역 촛불 카페 회원들, 전교조, 이랜드노조 등 각 단체, 지역주민 등 3백 명 이상이 면목역을 가득 채웠다. 미친 교육 반대 페이스페인팅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이명…
독자편지
뉴코아의 비열한 파업 파괴 술책

지면 장미순 맞불 52호 2007. 7. 13

점거파업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강남뉴코아가 비열한 수법으로 파업을 파괴하려 한다. 뉴코아는 과거에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임대매장 위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각 매장에는 점주와 직원이 따로 있다. 또, 정기적으로 매장 자리 재배치와 입·퇴점을 결정한다. 당연히 점주들은 뉴코아측에 잘못 보이거나 매출 저하로 퇴점당할까 봐 불안해 한다. 강남뉴코아의 지점장은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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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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