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말 많은 ‘무상 보육’ 정책이 또 한 번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정부가 하위 70퍼센트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2~3개월 후에는 0~2세 영유아 무상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다”며 무상 보육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들과 아이들이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식 ‘무상 보육’은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같은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시행되다 보니 결국 영리 목적을 우선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해야만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엄청난 노동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양육은 워킹맘이나 전업주부 모두에게 힘든 일인데도 말이다.

진정한 무상 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시설 이용과 상관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무상 보육은 많은 부모들이 원해 왔고, 진보진영에서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복지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 부족을 핑계로 무상 보육 후퇴를 협박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상 보육 후퇴 없이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부자 증세 등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어느 것을 희생할 것이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부유세 신설, 국방비 축소 등으로 복지 재정을 확대하고 무상 보육을 포함한 전반적 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