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미순 ― 2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계속되는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해고:
박원순 시장이 해결하라

장미순 223호 2017. 9. 25

서울시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3월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이동환 조합원을 해고하고, 7월에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한 것에 이어 9월 13일에는 주차관리를 담당했던 장애인 노동자 이원열 조합원을 해고했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고용의 질은 의료서비스…
보육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보육한마당’:
“보육노동자들이 공공보육을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장미순 223호 2017. 9. 25

9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육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보육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 날 서진…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7월 14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1년간 일해 온 청소노동자 2명이 해고됐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2016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화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을 일회용 휴지처럼 쓰다 버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씨(17)와 공범 박모 씨(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끔찍한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는 특히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런데 언…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장미순 213호 2017. 6. 20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엉망진창이었던 방역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문병 문화’를 탓한 바 있다. 올해 3월 정부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하는 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중심으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료원도 지난…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장미순 204호 2017. 4. 11

이동환 씨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조합원이자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사측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동환 조합원은 이에 항의해 3월 20일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동환 조합원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5년 3…
독자편지
보육노동자들이 나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다

장미순 183호 2016. 10. 25

지난 10월 22일 오후 보육노동자 3백여 명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무상보육을 후퇴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교사 대 아동 정원 비율 축소, ‘맞춤형 보육’ 폐지, 초과 보육인정 지침 폐…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장미순 167호 2016. 2. 17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사람들이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한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
독자편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책임져라”

장미순 159호 2015. 10. 30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며 ‘국가책임보육’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지방교육청이 강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2015년에 견줘 4.7퍼센트, 약 1조 9천억 원 늘었지만 4조 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지면 장미순 142.1호 2015. 1. 30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매일 어린이집 1백 곳 중 1~2곳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학대를 유발하는 보육정책에 엄청난 분노를 …
독자편지
부자·기업에 증세하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할 수 있다

지면 장미순 137호 2014. 11. 8

박근혜는 대선 직후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더니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재정 파탄과 무상보육 위기를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분노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여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보육재정확대를…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장미순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내 남편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다. 바쁘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만 3인 가족이 생활하기 넉넉지 않다. 주택대출도 받아야 하고 물가가 월급보다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
독자편지
시간 연장 보육 ─ 보육교사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09호 2013. 7. 13

서울시가 7월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서울시 내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을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의 퇴근 시간보다 어린이집이 빨리 끝나서 고민하던 가정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시간…
독자편지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린…
독자편지
개성공단 철수 조처를 보면서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평범한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적대 관계의 완충 구실을 해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남북 긴장감 고조로 인한 불안감이 크게 다가왔고, 근본적으로 경협 강화로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장미순 레프트21 103호 2013. 4. 30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린…
독자편지 영화 〈지슬〉을 보고:
제주의 피맺힌 역사를 보여 주다

장미순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독립영화 〈지슬〉은 아름다운 섬 제주의 피맺힌 역사 4.3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다. 이 영화는 아름다운 영상과 제주 사람들의 삶을 미학적으로 보여 주지만 국가 권력의 잔인한 폭력에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됐는지도 보여 준다. 영화를 본 후 한동안 가슴이 먹먹하고 뻐근했다. 4.3 때 가족이 몰살당하고 어린 나이에 천애고아가 돼 천형 같은 삶을 …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계속되는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해고: 박원순 시장이 해결하라

보육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보육한마당’: “보육노동자들이 공공보육을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독자편지 보육노동자들이 나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다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독자편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책임져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독자편지 부자·기업에 증세하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할 수 있다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독자편지 시간 연장 보육 ─ 보육교사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독자편지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독자편지 개성공단 철수 조처를 보면서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독자편지 영화 〈지슬〉을 보고: 제주의 피맺힌 역사를 보여 주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계속되는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해고:
박원순 시장이 해결하라

보육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보육한마당’:
“보육노동자들이 공공보육을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독자편지
보육노동자들이 나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다

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독자편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하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책임져라”

독자편지
부자·기업에 증세하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할 수 있다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독자편지
시간 연장 보육 ─ 보육교사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독자편지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독자편지
개성공단 철수 조처를 보면서

독자편지 영화 〈지슬〉을 보고:
제주의 피맺힌 역사를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