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말에 “0~5세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 만에 재정 문제를 들먹이며 다시 ‘선별적 지원’ 으로 전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보육료 확대 지원 중단을 예고했을 때부터 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갔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당장 서울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다른 지역들도 줄줄이 중단을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 아이들까지 무상 보육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야 되겠냐’고 말한다.

그동안 1퍼센트만을 대변해 온 이명박 정부는 무상급식 논란 때 그랬듯이,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려는 의도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과연 재벌가 자손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지기나 하는가.

정부가 재벌가 운운하는 상위 30퍼센트에는 평범한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로 집 한 채 갖고 있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하위 70퍼센트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천정부지로 공공요금과 물가가 치솟고 가계대출로 한숨이 끊일 날 없이 고단한 노동자들은 ‘선별 지원 검토’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전면 무상보육 약속을 걷어차고 하위 70퍼센트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상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며, 99퍼센트를 향한 공격이다. 진보진영과 노동자들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상위 1퍼센트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면 전면 무상보육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비해 복지 시스템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그만큼 복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참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 부모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정부의 무상보육 후퇴에 맞서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