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우성 ― 3페이지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7월 12일 전국의 건설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인다.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 목수,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외선전기 노동자 등 직종도 고용주도 다른 노동자들이 한데 모인다. 건설 현장 조건을 개선하려면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매번 투쟁 때마다 정부가 약속해 무마해 놓고는 지키지 않은 것들을 지키…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장우성 250호 2018. 6. 7

문재인은 역시 최저임금 개악에서 민주당과 한통속이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삭감법’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 문재인은 이미 5월 말에 최저임금 삭감법이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급기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했다. …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지면 장우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논의를 재개했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재가동되자마자, 최저임금 개악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과 5월 내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현금성 숙박비 포함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다. 노동계 출신 경력을 팔아 왔던 더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47호 2018. 5. 9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용기 있게 파업과 본사 점거에 나선 ‘탠디’ 제화 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업주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소사장’으로 내몬 결과는 저임금과 성과 경쟁 강요였다. 한국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50만여…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에서 보인 무관심과 무능 때문에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집권 후에도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쉴 수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면 장우성 245호 2018. 4. 18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면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당사자 의견청취를 재개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고,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장우성 244호 2018. 4. 9

민주노총이 4월 6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항 기내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병원·지하철 청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발하며, 산입범위 …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장우성 243호 2018. 4. 6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한 김모 씨는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이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자 천안지청은 3월 12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내주기로 약속한 3월 27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지면 장우성 242호 2018. 3. 24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퍼센트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자, 기업주들은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갖은 편법과 꼼수를 사용했다. 민주노총이 1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보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없애기’,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기’, ‘해고·외주화’ 등의 꼼수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건설 노동자들이 SK건설·성창이엔씨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다

장우성 239호 2018. 3. 6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노동조합(플랜트노조)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엄정수사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노동조합은 고성 화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시 한국노총 건설플랜트노조 가입…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장우성 238호 2018. 2. 26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고(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7일에 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故 장상근 조합원은 26년간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살아 있는 전…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통과시켜라

장우성 230호 2017. 11. 27

지난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 표결이 시도됐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민주당)과 3당(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간사단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주 68시간 노동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인정, 연장-휴일근로 중복 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이다. 한마디로 노동시…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면 장우성 228호 2017. 11. 11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국회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장우성 223호 2017. 9. 23

9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건설노동자 2000여 명이 모여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확대 적용’, ‘적정임금제’,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적용’, ‘건설기계 구상권 청구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
광양 플랜트건설 노동자 상경 투쟁 :
포스코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우성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플랜트건설 노동자 2천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 돌입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조합원들은 올해 임단협에서도 사용자측 협상단이 턱없이 낮은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자,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광양 지역 노동자들의 일당이 ‘전국에서 가장 밑바닥’ 수준이라며 분노를 토로했고, 광양 지역 …
휴스틸은 화물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책임져라

장우성 219호 2017. 8. 29

8월 21일 오후, 파이프제조업체인 휴스틸 당진공장에서 화물노동자 정태영 씨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회사는 비보를 접한 노동조합과 유족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정리해서 진상규명조차 어렵게 만들고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고는 화물차 적재함에 파이프를 싣는 상차작업 중에 발생했는데, 이는 화물차 기사의 업무가 아니다…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건설 노동자들이 SK건설·성창이엔씨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다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통과시켜라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국회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광양 플랜트건설 노동자 상경 투쟁 : 포스코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하라

휴스틸은 화물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책임져라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최저임금 집담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광양 플랜트건설 노동자 상경 투쟁 :
포스코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