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우성 ― 1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면 장우성 301호 2019. 10. 16

10월 18일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다시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운송료를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화물연대 출범 이래 줄곧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로 제기돼 왔다. 2018년 3월 …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장우성 299호 2019. 9. 26

9월 19일 광주의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다. 이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형틀목공, 철근공 등 토목건축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전국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들과 2017년부터 임단협을 맺어 왔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들은 전에 없이 불성실하게 임단협 교섭…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장우성 296호 2019. 9. 2

8월 31일 전국의 화물 노동자 4000여 명이 서울 세종로 공원에 모여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촉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4월 13일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를 시작으로, 6월 1일 부산, 7월 6일 단양, 8월 31일 서울까지 네 차례나 전국동원 집회를 열며 안전운임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지면 장우성 296호 2019. 8. 30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9월 2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로 집결한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일당 1만 원 인상, 주휴수당 지급받는 일요휴무 등이다.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목수·철근공·콘크리트타설공·비계공 등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역별 현장별로 제각각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2…
화물연대 포항지부 투쟁 승리:
화물차 통행을 막아 운송료 인상을 쟁취하다

장우성 292호 2019. 7. 5

포항의 화물 노동자들이 운수회사들의 운송료 삭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 파업 5일 만에 승리했다. 매일 화물 수십 톤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운송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차량 할부금으로 매달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면 정작 주머니에는 100만~200만 원 밖…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장우성 291호 2019. 6. 27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위촉되고 6월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구 3개 권역에서 최저임금 심의 공청회와 현장 방문을 마치고, 6월 19일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이미 밝혀 온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그동…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장우성 291호 2019. 6. 27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법 제정 투쟁을 시작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2천 명은 6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택배법’에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택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생활 물류-택배와 늘찬배달(퀵서비스,…
전북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보를 받아내다

장우성 290호 2019. 6. 25

전북지역의 화물연대 택배지부 소속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6월 1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파업의 쟁점은 대리점의 부당한 ‘중간 착취’ 문제였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회사가 아닌 택배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용돼 일한다. 대리점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타워크레인 노동자 점거 파업 :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지만, 저력을 보여 주다

장우성 289호 2019. 6. 7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이 사흘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6월 5일 낮 국토교통부, 임대사와 협의 후 점거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7퍼센트 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과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예고되자 정부와…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6월 4~5일 1박 2일간 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벌인다. 노동자들은 임금 7퍼센트 인상을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사 측은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기존에 단협으로 정했던 휴일도 축소하는 등 오히려 노…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곳곳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앞서 수도권의 레미콘(콘크리트믹서 트럭) 노동자들이 모여 ‘레미콘 노동자 전진대회’를 연다. 5월 31일 부산에서는 최근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레미콘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레미콘 지회 발대식이 열린다. 지난주에는 울산 16개 레미콘 회…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6월 1일 화물연대 조합원 수천 명이 부산 신항에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한시적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촉구한다.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송사의 운송료 인하 압박…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지면 장우성 287호 2019. 5. 22

“월급명세서에서 식대, 수당 등 모든 항목이 없어졌어요.”(콜센터 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그로 인해 내야 하는 세금은 늘고 급여는 줄었습니다.”(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인상 후 갑자기 노동시간이 줄어서 실제 수령액이 적어졌어요.”(식당 노동자) “주당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적정 임대료, 고용 안정 보장하라

장우성 282호 2019. 4. 14

4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2만여 명이 모여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건설기계, 화물,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교사, 우체국재택집배원, 방과후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수십 년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
화물연대 농협물류안성분회:
노조 가입했다고 81명 계약해지라니!

지면 장우성 282호 2019. 4. 10

새벽마다 농협물류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지역의 하나로마트, 학교, 군부대 등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실어나르는 화물 노동자들이 있다. 길게는 15년, 평균 7~8년간 이 일을 해 온 노동자 140여 명 중 81명이 지난 3월 31일 무더기로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섰다는 이유로 하…
특수고용 노동자: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면 장우성 282호 2019. 4. 10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 있다.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며 비정규직을 크게 늘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거 늘어났다. 최근 경제 위기 하에서도 플랫폼 …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에게 적자 책임 떠넘기지 말라

지면 장우성 280호 2019. 3. 27

3월 25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의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 700여 명이 모여 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적자경영 책임전가 하지 말라”, “단협파기, 노조파괴 중단하라” 하고 외쳤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격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이른다. 노…
최저임금법 개악: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

지면 장우성 280호 2019. 3. 27

3월 25일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말 개악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여야는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월 내 최저임금법 개악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절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화물연대 포항지부 투쟁 승리: 화물차 통행을 막아 운송료 인상을 쟁취하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전북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보를 받아내다

타워크레인 노동자 점거 파업 :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지만, 저력을 보여 주다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적정 임대료, 고용 안정 보장하라

화물연대 농협물류안성분회: 노조 가입했다고 81명 계약해지라니!

특수고용 노동자: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에게 적자 책임 떠넘기지 말라

최저임금법 개악: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 낮은 운임이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화물연대 포항지부 투쟁 승리:
화물차 통행을 막아 운송료 인상을 쟁취하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전북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보를 받아내다

타워크레인 노동자 점거 파업 :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지만, 저력을 보여 주다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상!:
레미콘 노동자들 투쟁 기지개 켜다

화물연대 :
정부가 안전운임제 실시해 적정 운송료 보장하라

최저임금 개악으로 임금 깎인 노동자 많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억제 시동거는 정부

4.13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적정 임대료, 고용 안정 보장하라

화물연대 농협물류안성분회:
노조 가입했다고 81명 계약해지라니!

특수고용 노동자: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 투쟁:
노동자들에게 적자 책임 떠넘기지 말라

최저임금법 개악: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