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우성 ― 2페이지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투쟁을 결의하다
— 그러나 고용 대책 마련 요구가 이주노동자 단속·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면 안 된다

장우성 276호 2019. 2. 20

2월 14일 충남에서 전국건설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올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건설 현장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 이에 투쟁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옳다. 조직 확대, 업종을 넘어…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장우성 274호 2019. 1. 27

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개선위’) 회의에서 단체협약·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논의안(이하 ‘논의안’)이 제출됐다.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였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안들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쟁의행…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장우성 274호 2019. 1. 24

1월 18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전력로에 건설노조 전기분과 조합원 4000여 명이 하루 일손을 놓고 모였다. 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하청인 배전협력업체에 2년 단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학교, 주택, 공장 등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전국 9만여 주의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배전공사를 …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장우성 272호 2019. 1. 8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초안을 내놨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장우성 272호 2018. 12. 30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당과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을 확정하고자 한다. 사실 이 개정안은 이미 실행돼 온 방식을 확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뿐 아니라 월급도 고시해 왔는데,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1호 2018. 12. 21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또다시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12월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분 임금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전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도로 첨부된 표에서 법 본문으로 옮겨 강조하…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지면 박설, 장우성 271호 2018. 12. 19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현장 안착”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고통 해소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월 17일 집권 첫 합동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의사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라졌다”는…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장우성 267호 2018. 11. 2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11월 21일부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교섭을 거듭 촉구하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한 마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첫날,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인 노동자 800여 명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감을 보였다. “택배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장우성 267호 2018. 11. 21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
택배 노동자 파업: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지면 장우성 267호 2018. 11. 20

택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11월(택배연대노조), 2018년 2월(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에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노동조합을 인정받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당해 온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측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장우성 266호 2018. 11. 10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63호 2018. 10. 19

코카콜라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600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년간 상품 가격은 2배나 올랐지만, 운송료(화물 노동자들의 임금)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노숙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장우성 260호 2018. 9. 27

야만적인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또 벌어졌다.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방치돼 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단속반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지면 장우성 259호 2018. 9. 12

9월 12일 전국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인다. 8월 늦장마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건설 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퉁 치는’ 것이다. 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하라

장우성 256호 2018. 8. 23

청와대는 8월 21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던 우파와 사용자들에 타협해, 한 걸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74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장우성 254호 2018. 8. 10

8월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GS E&P 포천석탄발전소”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GS E&P 포천석탄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m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은 …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오인덕 지부장을 석방하라

장우성 253호 2018. 7. 20

건설 노동자들이 상경 파업을 한 나흘 뒤인 7월 16일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오인덕 지부장이 구속됐다. 1년 전에 지역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현장은 ㈜부영건설이 발주처이자 시공사이고, 덕천개발(주)과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부영건설은 동탄, 경주, 진해 등에서 철근 …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7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퍼센트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사용자들이 장기 경제 침체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소와 한국GM의 인력 감축은 생생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마련과 개선을 외칠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골…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투쟁을 결의하다 — 그러나 고용 대책 마련 요구가 이주노동자 단속·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면 안 된다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택배 노동자 파업: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하라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오인덕 지부장을 석방하라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투쟁을 결의하다
— 그러나 고용 대책 마련 요구가 이주노동자 단속·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면 안 된다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택배 노동자 파업: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