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김현옥 296호 2019. 8. 31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ILO 협약 정부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져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의 개악안을 포…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강철구 296호 2019. 8. 30

8월 30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10명이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파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2012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이래 용역 노동자로 하루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로 경기도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김인식 296호 2019. 8. 30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식 창당대회는 2000년 1월에 열렸지만, 창당 발기인 대회가 실질적 창당이었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강령을 확정하고 특히 논쟁 끝에 민주노동당을 당명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개혁 파탄으로 생겨난 왼쪽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했다. 199…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의의

김영익 296호 2019. 8. 30

홍콩에서 송환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 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홍콩 인구의 30퍼센트가량이 참가한 거대한 대중 운동이 됐다. 이 운동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안을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거의 필시 중국 정부의 지시로 추진됐을 것이다. 6월 9일 송환법에 반대해 1…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김지윤 296호 2019. 8. 30

맑시즘2019 포럼의 ‘난민들과 난민 운동가들이 말하는 난민 차별의 현실과 운동’ 워크숍은 난민들과 난민 운동 활동가, 지지자들이 난민 연대를 다짐한 시간이었다. 발제자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수원에서 난민 쉼터 운영)와 〈노동자 연대〉 이현주 기자는 난민 연대 활동의 경험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워크숍에는 예멘과 이집트 등에서…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96호 2019. 8. 30

강대국들의 연례행사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은 세계 지도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다수 언론은 그 구도를 ‘우파 포퓰리스트 한 명 대(對) 유럽연합의 분별력 있는 “중도” 정치인들’로 본다. 이는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
아마존 열대우림 대화재 ─ 세계를 불태운 대가

사라 베이츠, 개비 소프 296호 2019. 8. 30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휩쓴 화마는 기후 재앙의 공포스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연기가 어찌나 자욱한지, 화재 현장에서 약 2700킬로미터 떨어진 상파울루의 공기도 시커멓게 될 지경이다. 화재 현장 근처인 론도니아주(州) 북부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세 배로 늘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사는 원주민 약 100만 명은 화재를 눈앞에…
맑시즘2019 폐막:
청년과 노동자가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다

양효영 295호 2019. 8. 25

맑시즘2019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맑시즘은 올해에는 8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국제 쟁점, 한국 사회의 뜨거운 현안, 마르크스주의 기본 사상 등 60여 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행히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풀 꺾여 참가자들도 조금 수월하게 워크숍에 참가하고 주최 측이 마련한 사회과학도…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295호 2019. 8. 23

지난 2년이 참 다이내믹했던 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인천공항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가 비정규직에게 환영받는 ‘비정규직의 대통령’인 거 같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선두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의한 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정부 초기 최고치를 찍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도 몇 …
성황리에 개막한 맑시즘2019: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다

정선영, 이원웅 295호 2019. 8. 23

올해 19년째를 맞은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9’가 8월 22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시작했다. 올해 맑시즘도 많은 지지와 연대 속에서 열렸다. 8월 22일 현재 단체 200곳가량이 맑시즘을 후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여러 노동조합들이 맑시즘을 후원했다. 고려대학교의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양윤석 295호 2019. 8. 20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공무원연금의 공적강화 교섭 결과 비판적 검토 및 공무원연금 복원 가능성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보고회를 7월 23일 열었다. 공무원노조가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목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294호 2019. 8. 19

2019년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 등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교조 조합원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김어진, 임준형 294호 2019. 8. 19

8월 18일 일요일 ‘강제 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과 국내 노동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뙤약볕을 뚫고 모였다. 집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15년 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규탄하고 둘째,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알리는 것. 집회 참가자들은 …
독자편지
영화 〈김복동〉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며

나유정 294호 2019. 8. 17

얼마 전 한 혁명가의 회고록을 읽었다. 이 책의 역자가 책의 끝에 남긴 말이 인상 깊었다. 전기는 ‘한 보통 사람의 얼굴로 큰 시대의 몇몇 측면들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영화 〈김복동〉도 이에 따라 메시지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어 글을 써 본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는 합의…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양효영 294호 2019. 8. 17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거대한 캠퍼스 부지와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는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는 더위를 피할 곳도 없었다.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간접고용에서 직접…

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의의

난민들과 함께 난민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다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아마존 열대우림 대화재 ─ 세계를 불태운 대가

맑시즘2019 폐막: 청년과 노동자가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다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성황리에 개막한 맑시즘2019: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독자편지 영화 〈김복동〉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며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G7 정상회담 난맥상:
‘포퓰리즘 대 중도’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둘러싼 아귀다툼

맑시즘2019 폐막:
청년과 노동자가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다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성황리에 개막한 맑시즘2019: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다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독자편지
영화 〈김복동〉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며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