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월 3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 여론을 고조시키고, 관저 앞 우파 시위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체포 투쟁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윤석열 퇴진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 투쟁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끔 압박하려는 듯하다.

2024년 12월 31일 오전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 한 달 만이다.

이번에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1월 6일까지다.

그간 공수처는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후에도 수사·체포에 신속히 나서지 않아 대중의 공분을 샀다. 그러는 동안 윤석열은 관저에 틀어박혀 수사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며 반격을 준비해 왔다.

지금도 윤석열은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은 1월 1일 관저 앞에 모인 우파들에게 인쇄물을 배포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독려했다. 지지층을 결집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예고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논리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은 바 있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경호처가 저지할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가 단호하게 체포에 나설 지에 대해 미덥지 않아 한다. 사실 공수처는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권력형 부패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도 1년 넘도록 뭉그적거려 왔다.

따라서 윤석열을 체포하고 자리에서 최종 물러나게 하려면 윤석열 퇴진 운동의 규모를 지금보다 몇 배 더 늘려 대중적 압력을 키워야 한다.

거대한 대중 시위가 필요하고, 파업 등 노동자들이 가진 고유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은 기업주 등 자본가 계급이다. 조·중·동 등 친기업 우파 언론들이 윤석열 쿠데타를 비판하고 탄핵을 지지하지만, 주요 기업주 단체들(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쿠데타나 탄핵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적어도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의 제1 선호 정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배경이다.

노동자들이 파업 등 계급적 투쟁을 벌여 기업 이윤에 타격을 줄 때 기업주 등 지배계급의 분열과 동요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뿐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이 국회 탄핵소추 후 해제한 총파업 지침을 다시 발동해야 할 시점이다. 판돈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