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명죄, 상관명예훼손 모두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숨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채 해병의 죽음과 그 원인을 은폐한 책임을 물어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윤석열과 임성근이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2023년 채 해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기소됐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령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난주에 1만 7500여 명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적혀 있듯이,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등을 사망 원인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의 외압을 거부”했을 뿐이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검찰단은 그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이종섭에 대한 상관명예훼손도 추가했다.

1월 2일 채 해병 부모도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 유가족은 이렇게 호소했다.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3년 여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채 해병 사망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려고 애썼다. 수해 복구에 군을 동원하라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지시였기 때문이다. 무리한 입수 작업을 지시한 임성근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제외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에 협조하지 않는 박 대령에게 윤석열은 “격노”했고, 그를 처벌해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다.

정작 임성근, 임기훈(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해병대사령관) 등 사고 원인 은폐에 관여한 자들은 모두 멀쩡하다.

군검찰은 재판에서 “군 전체의 기강을 위해” 박 대령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채 해병 문제에 관해 군부를 감싼 이유 중에는 박근혜처럼 대중 운동에 의해 물러나지 않으려면 군부와 돈독하게 지내고 군의 ‘기강’을 미리 잡아 놔야 한다는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채 해병의 죽음, 윤석열 정권 퇴진의 또 다른 이유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애초에 수중 작업을 하지 말아야 했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취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었다.

윤석열은 이 비극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때 윤석열은 우크라이나를 기습 방문해 전쟁 지원을 젤렌스키와 의논하고 있었다. 정부는 윤석열 책임론을 희석시키고자 수해 복구 지원에 군 사병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은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사병들에게 위험천만한 입수 작업을 명령했다. 언론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급류 때문에 위험하다는 현장의 우려는 묵살됐다.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등 8명의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에 대해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를 거쳐 박 대령에게 임성근 면책 압력이 가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고치지 않고 경찰에 넘기자, 다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나서서 수사 결과를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이를 은폐하려 애썼다. 채 해병 특검에 대해 윤석열은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은 이종섭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중적 반발은 커졌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종섭의 호주 도피는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중요한 배경이었다.

사병을 그저 소모품 취급하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은 것은 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또 다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