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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민중을 위한 디폴트’가 대안이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그리스 정부는 10월 말에 있은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의 결정을 그리스인들의 부채 절반을 경감해 주는 “도움의 손길”로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듣자 하니 은행들은 그리스의 부채 1천억 유로를 탕감해 주는 호의를 베푼 듯하다. 그러나 다음 날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헤어컷’[부분적 부채 탕감] 대상이 된 은행들의 주가가 15퍼센트나 반등했다. 이…
세계 인구 70억 시대 —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었다. 일부 언론은 ‘인구 과잉’이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존 몰리뉴는 이런 주장을 논박한다.2백 년이 넘도록 세계에 인구가 너무 많고 이 때문에 빈곤, 실업, 주택난, 환경 파괴가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798년 영국 성공회 목사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론’이라는 논문을 출판했다. 맬서…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
전교조
:
교원평가 반대 투쟁, 돌파구는 있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올해는 교원평가 시행 2년째다. 교원평가 도입 전에는 정부의 교원평가를 수용해 그 안에서 독소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고, 교사들이 평가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교원평가는 몇 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교사들을 점수 매겨 줄을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했다. 업무 폭증, 교육 주체들의 갈등 심화, 관리자와 교과부의 통제 …
한전KDN
:
낙하산 사장에 맞서 양보 약속 따내
지면
김진수
레프트21 68호
2011. 11. 3
한전KDN 노조는 두 달째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 9월 한국전력에 MB의 측근 김중겸을 앉힌 데 이어, 이번엔 자회사인 한전KDN에 대선캠프에서 함께한 김병일을 ‘낙하산’ 임명했다. 한전의 상임이사 7명 중 5명, 한전과 한전 자회사 11곳의 감사 12명도 모두 MB맨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지난 9월 15일 전력대란 사…
세종호텔
:
더 많은 조합원들을 투쟁에 동참시켜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68호
2011. 11. 3
부당 전보·구조조정과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세종호텔 노조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0월 28일에는 이번 투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호텔 정문에서 의미있는 규모의 집회도 개최됐다. 평일 낮인데도 수십 개 노조와 단체에서 1백50여 명이 참가했다. 압력을 느낀 사측은 집회 참가를 막으려고 조합원들의 오후 출근시간을 변경하고, 연차를 불허하고, 시비…
공무원
:
법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올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노동자 열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도 아홉 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 법원 사무관은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새벽에 투신 자살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다음 달에 사망한 한 조합원은 타 재판부에 견줘 일이 곱절이나 되는 ‘연일재판부’에 참여했고, 야근과 주말 특근도 계속했다.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3차 재판
:
“1퍼센트를 위한 언론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우리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했다. 이후 법원은 우리가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약식명령 했고, 우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금까지 1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정부 비판과 진보적 주장을 억압했다. 사…
반자본주의 연재 ⑤
:
왜 전쟁은 끊이지 않는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의 마지막 순서다.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③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④ 기후변화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⑤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
정성진 칼럼
: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되찾으려면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안철수·나꼼수·박원순 바람 속에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게 된 것은 우려스럽다. 물론 진보정당의 주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예컨대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2004년 총선 직후 15퍼센트대까지 치솟았지만, 1년도 안 돼 10퍼센트 이하로 하락했고, 2008년 분당 …
볼리비아 좌파 정부는 어디로
:
잘못된 길에 빠진 에보 모랄레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볼리비아의 좌파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모아 왔다. 에보 모랄레스가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대중운동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근래 모랄레스의 말과 실천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지난 8월, 원주민 4천 명은 이시보로 세쿠레 국립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이 지역은 볼리비아 동부에 있는 아마존…
이간질을 뚫고서 전진하는 이집트 혁명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새롭게 시작된 대중적 파업 물결 때문에, 11월 말로 계획된 하원의원 선거를 통해 ‘안정과 질서’를 되찾으려는 군사최고위원회의 희망이 허물어지고 있다. 우편 노동자, 교사, 설탕 정제 노동자, 대학교 직원, 버스 운전사, 공항 직원, 의사, 수자원관개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경제적 요구와 모든 작업장에 침투해 있던 무바라크 …
서평,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였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이 책은 1993년에 책갈피 출판사가 《소련 국가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후 절판된 것을 오역들을 바로잡고 참고할 만한 논문들을 추가해서 다시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이 한국에서 처음 출판된 1993년 당시는, 구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면서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적 대안이라고 믿었던 한국의 좌파들에게 큰 혼동과 사기저하가 찾아온 시기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독자편지
또다시 〈레프트21〉 판매를 훼방 놓으려다 실패한 경찰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지난 10월 20일 〈레프트21〉 강남역 거리 판매 때,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독자들을 연행해 갔던 경찰 이종순이 찾아왔다. 이종순은 지난해 연행 과정에서 “사상 검증을 해 봐야 한다”는 협박을 했던 자다. 이종순은 판매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또다시 신문 판매를 방해하려 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증을 보여 달라”고 하고 집회…
카다피 사후, 리비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카다피가 사살된 이후 리비아 전망에 관한 양극단의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에는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을 강조하며 리비아가 단순히 서방의 꼭두각시가 될 듯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견해에는 반제국주의적 정서가 담겨 있으나 카다피가 극악한 독재자였고 그가 통치한 42년간 리비아 민중이 겪을 고통을 무시한다. 또한 카다피가 서방 지배자들과 더러운 거래를 일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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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3호
2026.02.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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