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손학규가 영수회담에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것은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었다. 〈조선일보〉와 같은 우파들도 지금 “등록금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인 과잉 대학과 잉여 대학생을 양산한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주장한다. 기가 막히게도, ‘등록금 인하’ 요구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학생들을 공격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우선 등록금 문제와 ‘부실 대학’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보자. 이 대학들은 적립금 또한 엄청 높고, 아무도 이 대학들을 ‘부실 대학’이라고 하진 않는다.

돈벌이 수단으로 대학을 짓고 도서관 하나 변변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뽑아내는 파렴치한 사학재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 대학’을 퇴출하고 그 대학 학생들을 장학금과 등록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사립학교법대로 하면 학교가 문을 닫아도 오히려 재단은 재산권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아무런 피해 없이 학교 운영에서 손만 털면 그만이다.

국공립화

고졸자의 임금이 대졸자의 70퍼센트밖에 안 되고, 학벌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대학을 가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부실 대학’은 정부가 재단의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하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국공립화해야 한다. 이런 대안이야말로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