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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다
백선희
461호
2023. 5. 19
5월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도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만~5만여 명이 광화문역에서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절반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많은 간호사와 간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1호
2023. 5. 19
이번에 한바탕 벌어질 전투로,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들이 더 많은 죽음과 부상, 파괴를 겪게 될 것이다. 러시아 침략군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숱하게 회자되다 이제야 시작된 듯하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이 늘 그렇듯이 그 공세의 결과는 프로이센의 탁월한 군사 사상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대체로 불확실성의 안개에 휩싸여 있다.” 우크라이나…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
돌봄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면
성지현
461호
2023. 5. 19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강요”라는 여론의 비판…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아마존 노동자 투쟁
: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장호종
461호
2023. 5. 19
아마존은 닷컴 버블이 커지던 1994년 인터넷 상에서 책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통업(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여러 기업들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을 판매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아마존 스튜디오) 등에서도 큰 손…
튀르키예 대선
:
에르도안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광범한 불만도 확인되다
지면
박이랑
461호
2023. 5. 19
5월 28일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20년 동안 장기 집권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5월 14일 대선 투표에서 에르도안은 49.51퍼센트를 득표해 주요 경쟁자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의 44.88퍼센트를 앞질렀다. 클르츠다로을루 측은 일부 투표소에서 조작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3위를 한 시…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윤석열-기시다의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 참배
:
전쟁 동맹 추진하는 자들의 위선적 과시
지면
김승주
461호
2023. 5. 19
윤석열과 기시다가 5월 19~21일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 위령비는 이번 G7 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있다. 히로시마는 1945년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된 곳이다.(관련 기사: ‘미국은 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나’) 이 위령비는 한국의 원폭피해자협회와 히로시마 거…
파시스트 멜로니, 젤렌스키에 전폭 지원 약속
:
우크라이나 전쟁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가 아님을 보여 준다
이원웅
461호
2023. 5. 19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유럽 순회 중 5월 13일 이탈리아를 들러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 회담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멜로니는 젤렌스키의 “10개 평화 공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의 평화 공식은 러시아를 패배시킬 때까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멜로니는 우크라이나가 “자국뿐 아니라 나머지 유럽을 위…
경고!
:
프랑스 나치, 파리에서 가두 행진하다
지면
찰리 킴버
461호
2023. 5. 19
5월 초 파리에서 나치가 벌인 가두 행진은 끔찍한 경고 신호였다. 영국의 혁명적 좌파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가 파시즘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위험한 이유를 설명하고, 파시즘에 맞서고 파시즘을 찌그러뜨리고 물리칠 세력이 누구인지를 묻는다.최근 검은 옷과 복면 차림의 나치들이 파리 거리에서 공공연히 행진한 장면은 프랑스와 전 세계 사람들에…
미국은 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나
지면
이현주
461호
2023. 5. 19
1945년 8월 6일 오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일순간 도시의 3분의 2가 지구 표면에서 쓸려 나갔다. 35만 명이 거주하던 이 도시에서 사망자가 14만 명에 이르렀다. 조선인 5만여 명도 피폭됐고, 그중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또 한 발의 핵폭탄을 투하했고, 도시 인구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 이…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추진
:
열악한 곳에 고용되므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해야 하는가?
임준형
461호
2023. 5. 19
정부·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관련 기사: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공공성 공격하면서 돌봄을 시장에서 값싸게 해결하라고?’) 질 좋은 공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가…
인공지능(AI)의 세계 정복 신화로 누가 득을 볼까?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61호
2023. 5. 19
‘두려워하라. 인공지능(AI)이 성장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 “AI의 대부”라는 제프리 힌턴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자 수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챗GPT 개발팀원 한 명도 AI가 세계를 정복하고 인류를 절멸시킬 가능성이 “10~20퍼센트”라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
쿠팡 택배 노동자들
:
노조를 결성해 싸우는 이유를 말한다
지면
안우춘
461호
2023. 5. 19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쿠팡분당B지회가 창립했다. 분당A지회, 강남지회, 일산지회, 울산지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 연이어 5월 22일에는 성남 궁내지회가 창립할 예정이고, 6월에도 경기지역에서 출범을 앞둔 지회가 있다. 한때 쿠팡은 배송 인력을 직접고용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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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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