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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윤석열
지면
서지애
508호
2024. 5. 31
5월 28일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은 하루도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세 사기의 고통을 오롯이 홀로 짊어져야 하는 피해자들이 벌써 여덟 명이나 유명을 달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이번에 거부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
상치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교원경력이 아니다?
—
(상치는 자기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를 맡는 경우)
지면
박혜성
508호
2024. 5. 30
5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제1청사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 임금환수대책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사서교사 교육경력 불인정 및 임금 환수 감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얼마 전 감사원은 교육청 정기감사 중에 사서교사로 근무한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은 교원 경력이 아니므로 호봉 재산정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월 2일 각…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스스로 밝히고 노동자연대 비방을 중단하라
이현주
507호
2024. 5. 30
노동자연대는 오랫동안 본 단체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방해 온 전지윤 씨(50대 남성, 이하 존칭 생략)를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전지윤의 핵심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져 노동자연대가 승소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전지윤은 거짓임이 입증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 소송에서 노동자연대의 잘못이 확인돼 노동자연대가 패소한 양 …
삼성전자노조가 6월 7일 최초 파업에 들어간다
—
노조 인정하라, 임금 인상하라
신정환
507호
2024. 5. 29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오늘(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7일(금)에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차를 사용해 하루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오늘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그간 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 투명한 성과급제, 휴가 개선 등을 요구…
خطة ”اليوم التالي“ الأمريكية بعد الحرب على غزة: ليست خطة لإقامة دولة فلسطينية مستقلة على الإطلاق
김인식
507호
2024. 5. 29
ثلاثة عوامل - ردة الفعل الدولية وعزلة إسرائيل، وتزايد التوتر لدى الحكام العرب بسبب الصعوبات التي يواجهها الجيش الإسرائيلي، وحركة التضامن العالمية مع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خاصة في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بين طلاب …
U.S. "the day after" plan is never for an independent Palestinian state
김인식
507호
2024. 5. 29
World-wide aversion to and isolation of Israel; heightened fear among Arab rulers due to Israel Defense Forces' incompetent military campaign; and global solidarity movement with Palestinians especial…
미국의 가자 전쟁 “그 이후의 날” 계획: 팔레스타인 독립국 계획이 전혀 아니다
지면
김인식
507호
2024. 5. 29
국제적 반발과 이스라엘의 고립, 이스라엘군의 고전으로 인한 아랍 지배자들의 불안감 증대, 글로벌 특히 미국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은 “휴전”과 “전후 계획”에 동의하라고 중동 경비견의 목줄을 당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하는 가자 전쟁 “그 이후의 날” 계획(전후 처리)은 팔레스타인인들 및 연대 …
배경 체크
:
이집트-이스라엘의 교전과 캠프 데이비드 협정
김종환
507호
2024. 5. 28
5월 27일 가자지구 라파흐 검문소 인근에서 이집트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이집트 병사 1명이 사망했다. 이번 교전은 최근 이스라엘이 라파흐 검문소를 장악해 1978~1979년 평화협정(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어긴 상황에서 벌어졌다. 1978~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오늘날에도 미국의 중동 전략의 핵심에 속한다. 1950~196…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징병제 부활? ― 총선 참패 앞두고 보수층 결집시키려는 보수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507호
2024. 5. 28
영국에서는 1960년대 초에 징병제가 폐지됐다. 그후 징병제 부활은 술집에서 청년들의 근성을 나무라는 꼰대들이나 하는 얘기로 취급됐다. 그러나 이제 징병제 부활은 운이 다하고 있는 총리 리시 수낙의 지도하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보수당과 영연방연합당(DUP)의 공약이 됐다. 영국과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했던 것은 불만 가득한 십대들을 모아다가 월급을 주고…
이스라엘, 라파흐 피란민 캠프 대학살
—
서방과 이스라엘은 국제 재판소들 무시
지면
소피 스콰이어
507호
2024. 5. 28
지난 일요일(5월 26일) 이스라엘은 라파흐를 포위한 가운데 인근 피란민 캠프에 최소 여덟 발의 미사일을 쐈다. 폭격으로 인한 화재로 탈 아스술탄의 브릭스 피란민 캠프의 텐트 안에서 피란민들이 산 채로 불에 탔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여성·노인·어린아이를 비롯해 최소 4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한국 시각으로 27일 현재 최소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커진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김인식
507호
2024. 5. 28
러시아의 공세로 패닉에 빠진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이 5월 10일 하르키우(하리코프) 공격을 시작한 이래 3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빼앗았다. 서울 면적의 40퍼센트가 넘는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퇴각하는 바람에 제2 전선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과 도시들을 러시아가 점령한 것이다. 또, 5월 22일 러시아군은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정부의 첨예한 내분은 가자 전쟁의 실패 때문이다
지면
김인식
507호
2024. 5. 28
이스라엘 전시 내각 성원인 베니 간츠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네타냐후를 압박했다. 6월 8일까지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는 지난해 10월 7일 공격 이후 네타냐후의 전시 내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제1야당인 예시 아티드의 대표 야이르 라피드는 간츠가 너무 더디게 행동…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제국주의
지면
성지현
507호
2024. 5. 28
가자지구에서 인종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서방의 자유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동성애 혐오적이라고 비난한다. 이것은 중동 사람들이 유난히 성소수자 혐오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인종차별(이슬람혐오)적 편견의 일부이다. 이런 편견의 결론은 서구 ‘민주주의’가 ‘불쌍한’ 무슬림 성소수자를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를 …
문재인 회고록(외교안보 편) 출간
:
남북 관계 실패에 대해 변명과 책임 회피하는 문재인
지면
김영익
507호
2024. 5. 28
5월 18일 외교·안보 경험을 술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나왔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우파 측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경원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반면, 막상 문재인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2019년 …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4
:
왜 개혁으로는 체제를 바꾸지 못하는가
지면
507호
2024. 5. 28
학교 교육과 언론을 보면 세상을 더 낫게 변화시키려면 기존 의회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런 생각은 주요 운동들이 아래로부터 사회를 바꿀 만큼 강력하지 못할 때 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 때에는 사회 상층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내려 주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쉽다. 그러면 아래로부터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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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