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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다
—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다
정선영
485호
2023. 12. 6
하반기 들어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최근 9000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족히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을…
이스라엘에 무기 퍼주면서 너무 많이 죽이지는 말라고 요구하는 서방
지면
소피 스콰이어
486호
2023. 12. 6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끝없는 학살이 제국주의에 역풍으로 돌아올까?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그럴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오스틴은 지난주 레이건국방포럼(RNDF)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는” 승리할지 몰라도 팔레스타인인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서 “전략적으로는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무게 중심은 민간인에게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현실주의자가 아닌 권력 숭배자에 불과했던 키신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85호
2023. 12. 5
헨리 키신저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군사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해 서방 제국주의를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반응이다. 영국 노동당 전 대표 토니 블레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반응이 그런 사례다. 그들은 키신저의 지혜를 칭송하며 키신저를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찬양했다. 그러…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중국
:
팔레스타인인을 동정하는 듯해도 저항은 지지하지 않는다
지면
김영익
485호
2023. 12. 5
11월 2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상대로 한 “공동처벌(연대책임 지우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중국 등 브릭스 정상들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일방으로 두둔하는 서방과는 달라 보인다. 그러나 중국도 국내…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COP28, 화석연료 정상회의
장호종
485호
2023. 12. 5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시작됐다. 이 회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때문만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과 중국 시진핑이 모두 불참했다. 총회 의장인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알 자베르는 아부다비 국영 석…
서평
《화석 자본》
:
마르크스주의로 본 화석연료 경제의 기원
지면
장호종
485호
2023. 12. 5
안드레아스 말름은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기후 운동가이다. 그는 2015~2018년 독일에서 벌어진 석탄 발전소 폐쇄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기후 운동에 동참해 왔다. 《화석 자본: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두번째테제, 2023)은 그의 대표작으로 2016년에 출판돼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화석…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
지면
김승주
485호
2023. 12. 5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아직껏 이스라엘 규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 밝힌 입장은 오히려 “하마스 규탄”뿐이다. 사실 민주당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을 못 본 체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내외국인 협력 속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확산되다
지면
김종환
485호
2023. 12. 5
국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서울을 넘어 인천과 부산, 수원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 야욕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본 많은 활동가들이 교전 중지 기간에도 시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한 12월 1일 인천에서,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서울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에서, 일요일에는 부산 서면과…
옛 소련도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했다
지면
김인식
485호
2023. 12. 5
누가 1947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했을까? 흔히 미국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소련도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했다. 1947년 유엔은 결의안 181호를 채택했다. 유엔 결의는 중동 통제를 둘러싼 열강 간 거래의 산물이었다. 그 거래 과정에서 스탈린이 통치하던 소련이 뜻밖에도 시온주의자들의 동맹으로 등장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김종환
485호
2023. 12. 5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시위가 8주째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1월 25일 최소 30만 명이 런던 집회에 모였다. 다음 집중 집회는 12월 9일로 예고돼 있다. 영국의 활동가들은 거리 시위뿐 아니라 작업장과 학교 안으로 연대 행동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여러 대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노동조합원인 강사/교사들과 학생들이 집회를 조직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5호
2023. 12. 5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
정부 여당의 산재 보상·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냉혈한들
지면
김승섭
485호
2023. 12. 5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한다. 기업주들은 정부·여당과 한목소리로 개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해 10만여 명이 산재를 당하고 2000여 명이 산재로 죽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산재 추정의 원칙’ 제도(일부 질병에 대해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1987~1993년 제1차 인티파다 ― 팔레스타인인들이 들고일어났을 때
지면
필립 마플릿, 소피 스콰이어
485호
2023. 12. 5
1987년에 시작된 제1차 인티파타는 매우 강력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었으며 이스라엘 국가를 뒤흔들고 시온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소피 스콰이어가 《팔레스타인의 저항》(책갈피)의 저자 필립 마플릿에게 그 의미에 대해 들어본다.제1차 인티파다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제1차 인티파다는 1987년 12월에 시작돼 거의 6년간 지속됐습니다. 가자지구와 서…
이렇게 생각한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부상과 본지 지지자의 참가 필요
지면
485호
2023. 12. 5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주째 거리로 나오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전례없는 규모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미 여러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큰 곤란을 안겨 주고 있다. 무엇보다, 서방 권력자들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서방 권력자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글로벌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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