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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5:
스탈린과 국가자본주의의 부상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는 어떤 종류의 사회였는가?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자처하지조차 않는 지금, 이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이유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다. 첫째, 사회주의가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와 같은 것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토록 잔혹한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싸워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둘째, 오늘날에도 스탈린 치하 러시아를 모방하려는 사회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 치하 러시아 사회의 성격 문제는 사회주의를 핵심 산업의 국유화로 조야하게 이해하는 주장과 연결돼 있다.

우리 노동자연대는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창립자 토니 클리프가 개척한 주장을 따라 러시아가 1928년부터는 “국가자본주의”의 한 종류였다고 주장한다.(이하에서는 혁명 러시아와 구분하기 위해 1928년 이후의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부르겠다.)

소련은 영국이나 미국의 자본주의와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 첫째, 노동자와 빈농이 생산수단(공장, 탄광, 사무실, 토지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갖지 못했다(노동자·빈농과 통제력의 분리). 소련에서는 서방 만큼이나 노동자들이 민주적 통제력을 갖지 못했다.

경쟁적 축적 서방과의 경쟁을 위해 소련은 노동자 착취를 강화했다

둘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분리가 있었는데 자본이 상이한 단위들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소련 내부에서는 경제적 경쟁이 없었지만, 스탈린 정권은 서방과 군사적으로 경쟁했고 이를 위해 서방의 방법과 특징들을 도입했다.

스탈린이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 볼셰비키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국제 혁명에 걸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를 채택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반란에 희망을 거는 것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 특히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경제적으로 서방에 한참 뒤처졌기 때문에 그러려면 노동자와 빈농을 가혹하게 착취해야 했다. 산업혁명의 온갖 잔혹함이 압축된 기간 내에 집약돼 나타났다.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산업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것이고, 뒤처지는 자들은 패배하기 마련이다.”

1938년이 되면, 탄약이 경제의 총 산출물에서 약 29퍼센트를 차지했다. 1928년에 시작한 5개년 계획은 그런 과정의 일부였다.

생산

이후 소련은 갈수록 더 많은 산출물을 소비재 생산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생산에 배치했다. 1923년에는 산출물의 44.3퍼센트가 생산수단의 생산에 배치됐는데, 1940년에는 그 비중이 61퍼센트로 올랐다.

노동자들을 착취할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스탈린은 혁명 초에 생겨났던 노동자 권력의 시스템들을 파괴했다.

강제 노동도 흔한 것이 됐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1928년 3만 명에서 1935년 500만 명으로 늘었다.

국가는 임금도 억제했다. 정규직의 구매력은 1928년~1940년 동안 약 37퍼센트 떨어졌다.

사회 최상층에서 관료층이 성장하며 평범한 사람들과 분리된 집단을 형성했고 그들은 축적을 위해 소련을 통제했다. 그들은 지배계급의 구실을 했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노동계급에 적대적이었다.

이것이 소련 정권의 억압적 지배의 뿌리였다. 클리프는 이렇게 주장했다. “소련 국가가 강력해지고 그 전체주의가 강화된 것은 사회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심대한 계급 적대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있다.”

클리프는 소련이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고 잔혹한 관료들이 지도하는 현대적 산업 경제”로 변모했음을 상세히 보였다. 노동자 권력의 시스템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관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지위를 굳혔고 사회주의적 진전이 일어날 일체의 가능성을 파괴했다.

그런 사회가 전진하려면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혁명이 필요했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열다섯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1949년 중국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었는지, 그 진정한 성격에 관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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