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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그 시너지 효과 — 룩셈부르크의 통찰
지면
이원웅
441호
2022. 11. 18
세계 자본주의가 크나큰 위기에 빠진 가운데, 그 위기의 한 표현으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정치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과제를 본격 추진하려다 지지율이 급락했다. 더구나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중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규모의 시위가 매주 열리고 있다. 물론…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지면
강동훈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함에도,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진영”이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이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노동운동이나 좌파 단체…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벌이는 대장동 수사는 개발 비리 의혹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연루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패 척결과 정의 구현은 그저 핑계인 것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떠올랐다. 성남시장을 8년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개발 이익을 대규모로 환수한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나고…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비효과적이다
정선영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정조사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특검도 추가했다. 진보당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이들 정당은 이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지키기’를 위해 국정조사조차 반대하…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지면
김승주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일찍부터 윤석열 퇴진 촛불에 참가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킬 뿐이라고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보당의 전통적인 전략(역사적인 용어로 민중전선)은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민…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지면
장호종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처음 이 표현을 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 ‘전쟁’은 여러 나라에서 저항 운동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사용됐지만 엄청난 희생을 낳았을 뿐 정작 마약 공급과 수요 어느 한쪽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적잖은 사람들이 …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퇴진 구호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최신호의 도심 거리 판매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퇴진 운동 동참에는 회의적인 정서도 일각에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에게 대중이 실망해 윤석열이 들어선 것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
사찰, 주민조사 등
:
인기 없는 윤석열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지면
성지현
441호
2022. 11. 18
윤석열이 대중의 커다란 불신을 받고 있다. 고작 취임 6개월 만이다.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주류 언론의 악의적 무시에도 불구하고 벌써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 규모의 정권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 기저에는 생계비 위기를 겪는 보통 사람들의 광범한 고통과 불만이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배계급을 대표해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
정의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지면
박설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다시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윤석열은 취임 몇 달 뒤부터 줄곧 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다. “[정부가] 독단적이어서”라는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눈길을 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를 본…
한미일 정상회담
: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미국 중간선거 이후
:
바이든 상원 수성과 공화당의 내홍
소피 스콰이어
441호
2022. 11. 18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근소한 차로 지켰다. 하원 다수당이 누가 될지는 아직 결판 나지 않았다. [현재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임이 확정됐다 — 역자] 이제 바이든은 투표 전에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늘리면 가장 먼저 ‘로 대 웨이드’ 판결 존치를 명문화하는 연방법을 도입하겠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헤르손을 잃은 러시아, 그러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1호
2022. 11. 16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장악하고 있던 유일한 주도(州都)인 헤르손에서 철수했다. 푸틴 정권은 또 한 번 군사적 후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의 전황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몇몇 ‘전문가’들은 헤르손 철수가 전술적 기동이라거나, 심지어 러시아 정부와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우…
[이렇게 생각한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441호
2022. 11. 16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더탐사〉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 발표했던 본지의 입장을 다시 게재한다.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도하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 우파들이 일제히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440호
2022. 11. 15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정부 비판 집회 대응과 ‘마약과의 전쟁’을 우선하느라 안전 관리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공중 안전보다 사회 통제 기능에 더 충실하도록 주문해 온 것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경찰력 강화와 ‘범죄와의 전쟁’은 왜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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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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