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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9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연금 개악을 의회 투표 없이 강행한 후 3월 16일 밤 시위가 프랑스 곳곳을 휩쓸었다. 마크롱은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의 권한을 이용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조처를 통과시켰다. 며칠 안에 정부 불신임 투표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 조처는 법제화된다. 이런 필사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처로…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2호
2023. 3. 19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지면
박설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가 특정 시기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쳐 일하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열흘도 안 돼 한발 물러섰다. 해당 법안이 대중적 불만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은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주 60시간 상한 캡)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신정환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공산에 빠졌다. 정부의 안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로 내몰 것이 뻔해,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노동시간 개악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 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정선영
452호
2023. 3. 17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SVB는 자금 조달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돈 지 불과 36시간 만에 예금 56조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했다. 이후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한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미국 …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452호
2023. 3. 17
지난달 28일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계기로 그리스에서는 잇달아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3월 16일(현지시간)에도 주요 노동조합 연맹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여 전국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의 혁명가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이번 열차 사고로 이어진 철도 민영화의 역사를 살펴본다. 2017년 5월 13일 테살로니키-아테네 노선을 달리던 열차가…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2호
2023. 3. 17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면
강동훈
452호
2023. 3. 17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바 있다. 금융권은 SVB 사태가 국내에 직접 미칠 영향은…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으로 바이든을 한 방 먹인 시진핑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시진핑은 이번 양회 동안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3기가 지배계급 내 이탈표 없이 만장일치 속에 출범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가 포함된 47명을 테러 혐의로 처형한 뒤로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관계가 단절됐었다. 시진핑은 사우디-…
프랑스
:
연금 개악에 맞서 역사적인 저항이 벌어지다
—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짓기 위한 싸움
지면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7
프랑스 노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운동에 어떻게 발동을 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파업을 확대하고 파업의 향방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확실하게 패배시킨다면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시위 규모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이다. 위대한 196…
미국과의 대결 태세를 강화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지난 3월 13일 끝난 양회(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의를 끈 사건은 3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만장일치의 지지나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정부 요직을 모두 차지한 사실이 아니다.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열린 당대회에서 예견된 바였다. 이번 …
1965년 한일협정
: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지면
이현주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 중국 견제 위한 태평양의 군사화
지면
김인식
452호
2023. 3. 17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해지고 있다. 3월 6일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관련 기사 본지 451호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3월 10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복원 합의를 자신…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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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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