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재정 논쟁이 벌어졌다. 불황기에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떨어져 왔다.(국회 예산정책처)

여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은 정부 예산안을 균형 재정이라고 옹호하면서 이재명의 주장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윤석열의 방향은 명백히 긴축재정이다. 윤석열은 재정 적자 폭을 강제로 억제하는 재정준칙도 법제화하려 한다.

재정 긴축은 기업주와 부자들을 위해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는 것

윤석열은 자신이 23조 원을 삭감했다고 자랑했다. 심지어 친기업 예산인 각종 R&D(연구‍·‍개발) 예산도 삭감됐다. 방위산업청이 관할하는 무기 기술 R&D 예산도 일부 줄었다.(대신 국군의날 행사 예산은 100억 원이나 늘렸다.)

이처럼 R&D 예산과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도 줄자, 관련 업계들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윤석열은 이렇게 변명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또한 “긴축의 이유 중 하나로 약자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프레시안〉, 11월 6일자)

일부 늘어난 복지 예산도 홍보용에 가까운 일회성이고, 오히려 체계적인 복지, 보건 예산이나 제도는 약화됐다는 것이다. 코로나 거점 병원들에 대한 지원도 0원이다. 병사 월급을 올려 준다더니, 병사 복지 예산은 100억 원이나 줄였다. 조삼모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들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삭감했는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복지 예산으로 쓰인다. 윤석열은 복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국민연금의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의 긴축이 친기업‍·‍국방 예산까지 건드리는 것은 정부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 예산안 분석”을 보면, 올해 정부의 수입은 예상보다 60조 원이나 줄었다. 법인세 감소가 25조 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 수입 감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효과이자 경제 상황 악화의 징표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1997년 금융 공황 때 외환보유액이 바닥 나서 그로기 상태로 내몰렸었다. 그 때문에 재정 적자에 더 민감한 것이다.

결국 기업 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복지‍·‍교육‍·‍보건‍·‍고용 지출을 줄여서 만회하는 것이다. 기업주와 부자들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게 고통을 전가해 삶을 위기에 빠트리는 것이다.

윤석열이 감세를 하면서도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방식은 알짜 토지나 공기업을 팔아 넘기는 국유재산 매각이다. 당장의 정부 수입은 늘리지만, 장기적으론 부자들에게 치부할 수단과 기회를 넘겨 주는 것이다.

이처럼 긴축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의 임금은 하위직과 똑같은 비율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측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데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안이 서민층을 위한 재정 확대인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원상 회복,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민관 협력 금리 인하, 청년 대중교통 3만 원 패스 등 3조 원가량의 예산 추가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에서 겨우 3조 원(0.4퍼센트) 증액하는 것을 두고 확대 재정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게다가 민주당은 현 정부 예산안에서 4조~5조 원을 삭감하고 일부 R&D 예산과 복지 예산을 회복하는 예산 심의 방침을 밝혔다.

고위 관료 임금 인상, 검찰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은 필요한 일이지만, 전체로 보면 민주당의 대안도 “균형 재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은 11월 6일 윤석열에게 경제성장률 3퍼센트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모두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선 청년‍·‍아동 관련 예산(“생산적 복지”)은 조금 늘 수도 있지만, 가령 노인 돌봄 예산이나 노후 연금처럼 기업 이윤의 관점에서 낭비적인 예산들은 옹호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자 증세를 일관되게 추구할 수도 없다. 사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법인세를 인하했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전 국민 지원도 균형 재정을 이유로 거부했으며, 재정준칙 제정을 시작했다.

특히 예산 심의는 막판에 가면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한 그들은 한국 지배계급의 낙점을 받아 이들의 국가(자본주의적 국가)를 통해 그러려고 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 때문에 그들은 국힘과 도긴개긴 재정 정책을 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