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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김준효
452호
2023. 3. 17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에 빠져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강대국들과 러시아 간 전쟁이 확전하면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좌파 지식인 놈 촘스키가 공저한 새 책 《물러나다》(시대의창)가 2월 말에 출판됐다. 이 책은 촘스키가 좌파적 역사학자·언론인 비자이 프라사드와 나눈…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451호
2023. 3. 15
발제: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챗GPT 등장으로 인공지능 AI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한층 커졌습니다. AI가 리포트 과제뿐 아니라 신문 기사, 법안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윤석열 정부는 AI 보조교사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AI가 단순 작업을 뛰어넘어 인간 고유의 창조적 영역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있죠. 인공지능과 그 기초 이론이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란-사우디 중재로 드러난 중동에서의 중국 부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452호
2023. 3. 14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에서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 지역의 주요 전략적 행위자로 등장했다.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금요일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영국방송공사 BBC가 매우 우익적인 영국 보수당 정부에 굴복해 인기 스포츠 진행자 게리 리네커의 출연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보아 십중팔구 더 중요한 뉴스는, 같은 날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금융 위기 확산의 공포
찰리 킴버
451호
2023. 3. 13
영국의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지난주 예산 기조 연설을 준비하다가 대규모 은행의 파산 소식에 대처해야 했다. 아직 2008년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둘째로 큰 은행 파산이고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일년 반이 채 되기 전에만 해도 가치가 440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제 그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
박혜신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합의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최했다. 한일 합의를 즉각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많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00여 명이 도심 행진 후 참가했다…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분노가 분출하다
집회 취재팀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분노가 크고 힘 있게 진행됐다. 지지난 주, 지난주보다 참가자가 훨씬 많았다. 경찰이 집회장으로 내준 차도를 넘어 인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대열은 계속 불어났다. 이날 집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윤석열이 3월 6일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한 분노가 지배적이었다. 참…
이렇게 생각한다
: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451호
2023. 3. 10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는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양국 국가 수반으로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됐던 셔틀 …
김건희 특검 지지는 권력자들의 특권에 대한 항의
지면
김문성
451호
2023. 3. 10
민주당이 3월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혹들을 뺀 것은 정의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김현진
451호
2023. 3. 10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따라 외치고 있다. 마약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윤석열)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한동훈…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지면
김승주
451호
2023. 3. 10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7일), 윤석열은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한일 양국의 경제적 긴밀성을 언급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 경제와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를…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중·대북 워게임이다
지면
김영익
451호
2023. 3. 10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앞서, 이미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략 자산(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 특히 군사기지와 군수품 생산업체 등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도 빈번하게 한반도로 왔다.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무려 11일 동안 진…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10퍼센트가량을 보조해 주는 대신 영업 기밀을 공개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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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2호
2025.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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