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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대리기사에게도 작업중지권을!
지면
이창배
567호
2025. 12. 12
11월 14일 새벽 대전시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대리기사가 고객의 폭력으로 차량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1.5킬로미터를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생의 마지막에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고객 확보에 급급한 대리운전업체는 분쟁이 생긴 대리기사의 일감을 차단하고, 사법당국은 운행을 중…
철도노조
:
파업을 압박해 이재명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다
정선영
566호
2025. 12. 12
철도노조가 1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성과를 거두고, 그날로 예고됐던 파업을 유보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철도 노동자들은 무려 15년 간 성과급 문제로 고통받아 왔는데, 이 쟁점에서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철도공사는 올해와 지난해 삭감된 성과급을 올해 안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기…
가자지구·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말한다
:
‘휴전 2단계’가 시작됐다지만 안도감은 거의 없다
아서 타우넨드
566호
2025. 12. 12
가자 ‘휴전’ 2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안도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데,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그 너머로 전쟁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7일 일요일에 유엔 주재 미국대사 마이클 왈츠는 이렇게 말했다. “가자지구 재건, 안보 제공, 인명 구조를 위한 인도적 물자 제공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가자…
코로나 시기 비정규직 집회 참가자들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지면
나유정
567호
2025. 12. 11
12월 11일 대법원이 2020년 노동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7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인당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생존을 호소하며 모였던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방역’을 명분 삼아 끝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집회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렸고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방송…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
: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광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다
김종환
566호
2025. 12. 10
12월 10일 오후 7시 종로 보신각에서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에 약 500명이 참가했다.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 1년을 맞이해서 열린 이 집회와 행진은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등 총 79개 단체 및 연대체가 공동주최했다. 지난 윤석열 탄핵 투쟁 당시 〈평등으로〉를 발행하고 3월 29일에도 비슷…
‘윤어게인’ 극우의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
:
극우가 대학교에서 똬리 틀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566호
2025. 12. 10
이 글은 12월 10일에 발표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논평이다.‘윤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문병주가 충북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문병주는 자신의 극우 본색을 감추고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다. 본색을 감추는 가면을 쓰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세력 확장과 선거 성공 등을 위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문병주는 최근까지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중일 갈등
지면
이정구
566호
2025. 12. 9
11월 일본 극우 총리 다카이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대만 ‘유사(有事)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의 파장이 중일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두 차례 조사(照射: 겨냥해서 비춤)한 일이 벌어졌다. 2015년 아베 …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 물든 종전 협상
지면
김인식
566호
2025. 12. 9
12월 2일 밤(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미국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이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5시간가량 협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희생과 파괴가 나날이 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
이렇게 생각한다
배우 조진웅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
지면
566호
2025. 12. 9
인기 배우 조진웅 씨의(이하 존칭 생략) 소년범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가 저지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가 받은 처벌이 합당한 것이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법이 정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도 아닌 데다, 사법부의 판결이 법률과 사회적 정의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를 보며 새삼 실감하고 있다. 조진웅 자…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김건희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윤영호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와 함께 국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조직적 입당 등의 불법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는 12월 5일 자신의 재…
한국 경제의 구원자로 복권된 부패한 재벌 총수 이재용
지면
이원웅
566호
2025. 12. 9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요즘 재벌 총수들은 마치 인기 스타가 된 듯하다. 지난 10월 말 아펙 정상회의 때 서울 강남에서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삼성 총수 이재용과 현대차 회장 정의선,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 치맥을 뜯는 장면은 그를 온 국민의 응원을 받는 경제 구원 투수 이미지로 각인시켰다. 그러나 2016~2017년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재벌은 평범한…
낙제에 가까운 내란 특검 성적표
:
쿠데타 숙정보다 ‘국정 안정’ 추구한 결과
지면
장호종
566호
2025. 12. 9
12월 14일이면 ‘내란 특검’이 마무리된다. 대선 직후인 6월 출범한 특검은 쿠데타 2인자인 김용현 재구속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이상민(행안부 장관,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조태용(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국무총리), 박성재(법무부 장관), 추경호(국힘 원내대표),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구속을 시도했지만, 악명 높은 서울중앙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 균형 있게 보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66호
2025. 12. 9
12월 5일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트럼프가 직접 쓴 구절은 하나도 없겠지만, 이 문서는 참으로 물건이다. 역대 미국 정부들은 저마다 NSS를 발표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국 제국주의의 우선순위를 펴밝혔다. 그중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앞둔 2002년 9월에 발표한 NSS였다. 그 문서에는 미국 지…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에서 한두 가지 짚어 볼 점
지면
성지현
566호
2025. 12. 9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한 술자리에서 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장 의원, 그리고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부른 개혁신당의 남성 선임 비서관과 다른 여성 비서관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
철도노조
:
고속철도 통합은 이뤘지만 임금·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선영
566호
2025. 12. 9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 SR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과 SR 분할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에 SR 분리에 맞서 23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후 10여 년간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철도노조는 환영 논평을 냈고, 많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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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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