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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지면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재게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효영
567호
2025. 12. 16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독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극우는 5.18 광주 학살을 조롱한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기 때문에 극우의 표현의 자유 운운은 역겨운 위선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이 법은 극우를 약화시…
미국의 베네수엘라발 유조선 탈취는 중국을 겨냥한 것
—
라틴아메리카 극우 지원하며 개입
지면
김준효
567호
2025. 12. 16
12월 10일 미국은 카리브해에서 대형 유조선을 나포하고 최대 20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탈취했다. 해적질이나 다름없는 이 공격은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이후 첫 번째 주요 군사 행동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 공격이 “마약 테러리스트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제재 조처”였다며, 나포된 유조선이 나포 당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
민주당은 보안법을 정말로 폐지할 진지함이 없다
지면
이재혁
567호
2025. 12. 16
12월 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극우는 “간첩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냐며 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보안법 처벌 중 보안법상 간첩죄 처벌은 극소수였다. 그마저도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다. 보안법은 압도적으로 …
독일
:
징병제 부활에 항의해 학생 수만 명이 수업 거부 행동을 하다
지면
유리 프라사드
567호
2025. 12. 16
12월 5일 독일 전역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주최측 추산 90개 도시 약 5만 5,000명)이 정부의 징병제 부활 계획에 항의해 수업을 거부했다. 이 수업 거부 행동이 벌어지던 바로 그때, 독일 의회는 모든 18세 이상 남성의 전투수행체력을 평가한다는 법을 통과시켜 줬다. 의회는 “자발적” 징병을 도입하는 법도 가결했다. 이는 유럽 전역의 군국주의 가속화…
AI 호황과 거대언어모델의 거품
지면
이정구
567호
2025. 12. 16
AI 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인류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AI 산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12일 브로드컴의 CEO 호크 탄은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비AI 매출보다 총마진이 더 작다”고 밝혀 주가가 폭락했다. AI 산업이 생각보다 수익이 나…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567호
2025. 12. 16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최근 시작된 대규모 국제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사업 참여가 한국이 세계 AI 선도주자가 되고 아시아에서 차세대 컴퓨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유…
긴 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nd the Illusion of Technological Salvation
Cristiano Sabiu
567호
2025. 12. 16
South Korea has announced its participation in the UAE’s Stargate Project, a vast new international AI data-centre initiative positioned as a cornerstone of the next phase of global technological comp…
성명
시드니 총기 살해
: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에 이용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2025. 12. 16
12월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를 노린 끔찍한 대규모 총기 살해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명백히 유대인 혐오 범죄다. 우리는 유대인 혐오에 줄곧 반대해 왔고, 무고한 이들을 노린 이번 공격을 규탄한다. 현재까지 범인 한 명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했는데, 당국은 사망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김태양
566호
2025. 12. 15
11월 10일부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미화·보안·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12월 8~9일에는 이틀간 파업을 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퇴직자 결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하지만 연세대와 하청 업체 KT텔레캅은 2026년 최저시급 인상률…
트럼프는 왜 ‘뒷마당’ 라틴아메리카를 다시 중시하나?
지면
주드 맥케크니
567호
2025. 12. 14
12월 5일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을 선언한다. 먼로 독트린은 초기 미국이 대륙 바깥의 강대국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에 손을 뻗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아메리카 대륙 중시를 대(對)중국 경쟁에서 후퇴하는 징후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트럼프의 라틴아메리카 개입이 중국과의 경쟁에 지대한 영…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서울역 농성
:
22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냐! 임금을 인상하라
지면
김은영
567호
2025. 12. 13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 실태 점검 조사를 지시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들은 역무원, 주차 안내원, 콜센터 고객 상담사들로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12월 13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
휴전 ‘2단계’라지만 계속되는 학살·점령 규탄하다
—
경찰의 행진 제약에도 활기찬 도심 행진 벌여
김준효
566호
2025. 12. 13
이스라엘과 그 후원자들은 가자지구 휴전이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학살과 점령은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땅 절반 이상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수백 차례 공격했다. 서안지구에서는 정착자들의 폭력이 기승를 부린다. 이스라엘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1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12월 13일 ‘팔레스타인인…
서울 9호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따내다
—
인력 쟁점은 기존 증원 합의 재확인
전주현
566호
2025. 12. 13
12월 11일,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2·3단계)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충원 합의 번복을 저지하고, 임금 인상을 이루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며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진단 용역 결과(197명 인력 증원 필요)에 따라 우선 55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부정하자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시…
영상
12·3 비상계엄 1년
: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노동자연대TV
566호
2025. 12. 13
장호종 (《친위 쿠데타, 극우 정치, 민주주의》 공저자, 〈노동자 연대〉 기자)(2025. 12. 4,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지역 모임들) 1년 전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는 실패했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요원하고 극우화된 국민의힘은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파의 일부는 내란 청산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가 하면, 또 다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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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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