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가자 ‘평화 이사회’ 첫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했다.

트럼프의 가자 ‘평화 이사회’는 ‘휴전’의 허울 아래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하고 특히 이스라엘이 2년 반 가까이 인종학살 전쟁으로 이루지 못한 목표, 즉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기구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 자결권을 정면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제국주의적 기구인 것이다. 또한,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로부터 이사회 가입을 초청받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은 철저히 안중 밖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전 주이집트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파견했다. 현직 장관이나 대사를 옵서버로 파견한 이탈리아나 멕시코보다는 한 단계 낮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줄타기는, 트럼프의 구상이 하마스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중동의 미국 우방들도 참여는 하지만 신중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러시아의 불참도 의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옵서버 파견은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구상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 이사회’ 가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눙치지만, 옵서버를 파견함으로써 ‘평화 이사회’가 국제적으로 너른 지지를 받는다는 외양을 갖추는 데 일조했다.

사실 이재명 정부는 진작에 ‘평화 이사회’의 기초가 된 트럼프의 ‘평화 구상’을 지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이재명이 이집트를 방문해 독재자 엘시시를 만났을 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자지구 재건에 동참해 달라는 이집트측의 요청에 응해 “재정 지원과 민간 중심의 형태”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식민 지배와 인종청소에 더 깊숙이 동참하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이사회’ 옵서버 파견을 범죄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년 2월 19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