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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52호
:
그리스처럼, 신자유주의 공세를 거부하자 / 제2차(7?15)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철회하라
—
발행 기간
2015년 7월 6일
~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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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침탈 항의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
“철도파업 탄압·민주노총 침탈한 경찰이야말로 불법”
이재융
152호
2015. 7. 4
노동자연대 이재융 회원은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폭력 침탈에 항의하는 긴급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1심 재판부는 벌금 1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재융 회원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법정투쟁을 벌였다. 2015년 6월 25일 항소심에서 이재융 회원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이어갔다.…
독자편지
“반인권적 공무집행에 항의한 나는 죄가 없다”
조익진
152호
2015. 7. 4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6월 30일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교도관 상해 혐의로 나를 기소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거부한 서울구치소와 감옥 당국의 공무집행 자체가 부당하다. 나는 보안과장의 약속 미이행을 규탄하며 뒤이은 탄압에 항의해 목소리…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박근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이 수용한 것이 계기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국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행정입법 행정권으로 법규를 …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
기업 퍼 주기 정책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52호
2015. 7. 4
최근 박근혜 정부가 12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공 기금 변경을 통한 지출 확대와 공기업 투자 확대,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22조 원에 이르는 재정 보강 정책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 적자를 감수하…
법외노조 저지 위해
:
전교조도 7·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지면
김연오
152호
2015. 7. 4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인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제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판결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가…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문제도 악화시키려 한다
지면
서지애
152호
2015. 7. 4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에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공청회는 바로 전날에야 알려졌다.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비민주적인 …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안 부결
:
전 세계 노동자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차승일
152호
2015. 7. 4
7월 5일 그리스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6월 25일 국제 채권단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제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구제’ 금융을 다섯 달 더 연장하는 대신 혹독한 긴축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반토막 난 연금을 더 삭감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연금을 …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지면
박천석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멈추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한층 더 공격하려 한다. 특히 전 위원장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분리해 나가려는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하는 배신을 저지르고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며 노조를 탈퇴해 가칭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 최근 공무원노…
2016년 최저임금
: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 측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월급 2백9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9년째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2호
2015. 7. 4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의 다급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하락, 청년 실업 증대, 유럽·신흥국의 위기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나라 안팎으로 경기 침체 심화를 가리키는 신호들이 줄을 잇자,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이윤율 하락에…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지면
이정원
152호
2015. 7. 4
공공부문 양대노총 공대위가 6월 24일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환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저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개별 교섭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8월 경고 파업, 10~11월 총파업 투쟁 조직을 결의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공투본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해결하려면 총액인건비를 증액하고 각 …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
천대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원한다면
:
유럽연합을 반대하라
지면
주디스 오어
152호
2015. 7. 4
영국에서 유럽연합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에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 주디스 오어가 유럽연합에 지지 투표를 하는 것은 노동자, 이민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야 할까? 이…
노동당 당대회 이후
: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지면
김재헌
152호
2015. 7. 4
메르스 사태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는 메르스가 왜 재난 사태로 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탄저균 사태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지면
한규한
152호
2015. 7. 4
5월 말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미국 국내는 물론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임은 물론이고, 생물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온갖 경고가 얼마나 위선인지도 잘 보여 준다. 이 치명적인 생물무기는 어처구니없게도 민간 택배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됐다…
노동당
: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진보재결집을 둘러싼 노동당 논쟁은 노동당 당세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 이후로만 따져도 당권자가 2천 명 넘게 줄었다. 20~30대 청년 당원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권자 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권태훈 부대표 등은 이것이 진보의 분립·분열로 말미암은 위기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진보 재결집론은 이런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지면
152호
2015. 7. 4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
KG로지스택배는 대량해고와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라
지면
권영한
152호
2015. 7. 4
KG로지스택배는 지난 6월 말 화물연대 대전지부 KG택배분회 조합원 30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우리 조합원들은 모두 간선기사다. 간선기사는 심야에 각 지역과 물류터미널을 오가며 택배물류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다. 예컨대 나는 매일 저녁 부산지역에서 전국 곳곳으로 배송될 택배물품들을 대전물류터미널로 운송하고, 부산의 각 지역으로 배송될 물품들을 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7월 15일 2차 파업을 선언한 다음 날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7년 만의 일이다. 체포영장이 6월 초 이미 한 차…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지면
강영만
152호
2015. 7. 4
2006년 고려대학교는 병설보건대학을 통합했다. 이때 고려대 당국은 병설보건대학의 자산은 모두 인수하고 등록금도 똑같이 인상했지만, 병설보건대학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제약했다. 또한 고려대 학생들과 병설보건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당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
메르스와 노동자, 자본주의
지면
최규진
152호
2015. 7. 4
메르스가 한국을 휩쓸었다. 그런데 주류 언론들의 원인 진단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응과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비교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결과로 보면 사스 방역은 분명 성공했고 메르스 방역은 실패했…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긴축안이 부결된 직후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
: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데이브 수얼
152호
2015. 7. 6
7월 5일 실시된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됐다. “박빙”일 것이라던 주류 언론의 희망 섞인 관측과 달리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투표 결과는 기층 노동자의 정서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보여 준다.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 밤,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자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했다. 영국의 반자…
고려대 당국의 출교·퇴학·무기정학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고려대 당국은 수년간의 고통을 배상하라”
이원웅
152호
2015. 7. 8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7월 8일 오전 9시 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고려대 당국의 출교–퇴학–무기정학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06년에 출교라는 징계를 받았다가 투쟁과 법원의 판결로 복학한 전 출교생들이 고려대 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열렸다. 올해 3월 대법원…
5년간 민주노조 사수의 기록
:
지금 세종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조주보
152호
2015. 7. 9
세종호텔은 비록 적은 월급이었지만, 비정규직도 적고 고용도 안정된 호텔이었습니다. 그간 세종노동조합이 꾸준히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간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부정·비리로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 났던 주명건이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후 본격적인 …
2016년 최저임금 4백50원 인상 결정
: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152호
2015. 7. 10
7월 10일 노동자연대가 낸 성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천30원(월 1백26만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고작 4백5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팍팍한 삶이 조금 나아지길 기대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이 무참히 짓밟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라며 날뛰고…
이윤보다 안전이다!
:
현대차 1공장 투쟁에 연대를!
152호
2015. 7. 12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차모임'이 7월 10일 발행해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반포한 리플릿이다. 안전사고 대책 거부하고 1공장 투쟁 고립시키려는 사측 1공장 11라인 조합원들이 일주일째 라인을 멈추고 사측에 안전사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라인가동을 시도했지만, 1공장의 대의…
강만석 현대차 전주위원회 의장을 석방하라
허수영
152호
2015. 7. 12
7월 10일 강만석 현대차 전주위원회 의장이 구속됐다. 전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현대차 사측의 현장통제에 맞서 투쟁을 벌여 왔다. 사측은 안전사고가 벌어져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라인을 가동시키고 ‘기초질서 지키기’란 명분으로 근태관리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버스부와 올해 엔진부에서는 기존 합의도 어겨가며 생산량을 늘리려는 …
영국 ‘맑시즘2015’ 현장 취재: 쿠벨라키스 VS 캘리니코스
:
시리자가 실패한 지금, 혁명가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김종환
152호
2015. 7. 12
7월 10일 밤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유럽연합에 제안할 고강도 긴축안을 내놓았다. 시리자 소속 의원 다수를 포함해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해 그 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하는 ‘맑시즘2015’ 참석을 위해 영국에 있던 필자를 포함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 채…
독자편지
그리스 시리자의 굴복
:
노동자 투쟁을 진전시켜 긴축을 막아야 한다
전재오
152호
2015. 7. 13
시리자 내 레프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the Red Network)은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한 성명에서 치프라스의 국민투표 제안이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투표를 통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저지를 위한
:
부산지하철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152호
2015. 7. 1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7월 13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공공부문 노동자 쥐어짜기에 나선 사측과 정부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7월 15~17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 그리고 임금 동결을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중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전 직원의 성과 평가와 임금을 연동…
유로존 지배자들의 3차 구제금융안 합의 이후 그리스
차승일
152호
2015. 7. 14
7월 10일 밤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고강도 긴축안을 내놓았고 그 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대중이 61퍼센트라는 압도적 반대로 거부했던 그 긴축안과 다를 게 없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국민투표에서 찬성 운동을 벌였던 신민당·사회당·포타미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었다. 불과 닷새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 뒤 이틀 동안 유럽연합 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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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망버스 운동은 정당했다
이진화
152호
2015. 7. 14
지난 7월 9일에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에 참여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아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 이원웅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2010년 한진중공업은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했다. 이에 맞서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벌였고 이에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연대 운동이 건설됐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서비스 노동자들이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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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선두주자 세종호텔 규탄한다!”
김지윤
152호
2015. 7. 16
7월 15일 서울 세종호텔 앞에서 “강제전보·해고자 원상 회복! 노동 탄압·부당 노동 행위 중단! 세종호텔 규탄! 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홈플러스 노조, 이마트 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등 서비스 노동자들과 희망연대노조 씨앤엠 지부, 엘지유플러스 지부 조합원 등 1백50여 명이 참가했다. …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임준형
152호
2015. 7. 16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8년이나 미뤄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