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건의료 ―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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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장호종 158호 2015. 10. 13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이어 지방의료원들에도 임금피크제를 예고했고, 애초 12월 말까지 완료하라던 도입 시점도 10월 말로 앞당겼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부문 공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사립대학교 병원 중에는 처음으로 고대의료원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투쟁:
무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소은화 158호 2015. 10. 12

지난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 탄압에 대한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올해 초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의 가족·친인척을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인천성모병원 사측은 홍명옥 지부장을 ‘내부 제보…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소은화 155호 2015. 9. 4

올해 초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무상의료운동본부)이자 “의료 시장의 과잉경쟁이 낳은 부패 추문”(보건의료노조)이…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지면 김재헌 152호 2015. 7. 4

메르스 사태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는 메르스가 왜 재난 사태로 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논평:
삼성 이재용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151호 2015. 6. 25

6월 23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용이 내놓은 대책은 감염된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음압병실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과를 빙자한 의료 ‘산업’ 진출 발표에 지나지 않…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지면 최규진 151호 2015. 6. 20

2년 전인 2013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4세의 한국 노동자가 죽었다. 호흡곤란과 신부전증을 보여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원청업체인 삼성엔지어니링과 한국 보건당국에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당시 플랜트건설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국해 메르스 확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산업은 “…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재헌 151호 2015. 6. 2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명의 목숨을 앗아 가며 한 달째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1세기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던 터라 그 충격이 더 크다.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 수출, 의료 관광 등 의료 민영화만이 살 길이라고 대통령과 …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지면 우석균 151호 2015. 6. 20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150호 2015. 6. 15

새벽 다섯 시. 어김없는 칼라 보노프의 애잔한 노래 ‘the water is wide’가 점점 더 크게 귓전을 두들기는 알람을 들으며 힘겨운 몸을 일으켜 아침 샤워를 하고 시동을 켜고 부지런히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달리기를 30분. 전에는 현장이 가까울수록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현장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얼마 전 굿모닝병원에서 메르스 …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지면 우석균 150호 2015. 6. 6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줄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메르스 때문만일까? 중동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르스 환자는 많아야 3~4명이다. 그런데 6월 5일 한국…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149호 2015. 6. 2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6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도 생겼다. 3차 감염자란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경우로 3차 감염자 발생은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7백50명인 격리 대상자가 앞…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장호종 149호 2015. 5. 2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출자해 만들겠다고 한 영리병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우석균 147.1호 2015. 5. 1

지난해 8월 중국의 싼얼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다 무산됐다. 싼얼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사기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조차 사회단체가 알린 것이다. 심지어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병원은 괜찮으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어쨌든 이 싼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이번에는 녹지그…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언론은 여야가 ‘보건의료’ 부문만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지면 장호종 144호 2015. 3. 12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2014년 2월 경제발전 3개년 계획,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설립과 기존병원의 영리화(영리자회사,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법인약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국 …

보건의료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투쟁: 무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논평: 삼성 이재용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투쟁:
무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논평:
삼성 이재용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