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건의료 ―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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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지면 정형준 184호 2016. 11. 1

△건강보험에서 흑자가 발생한 것은 국가가 보험료만 많이 걷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사진 이미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점입가경이다.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천2백11억 원 줄어든 6조 8천7백64억 원으로 책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182호 2016. 10. 4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 측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고(故) 백남기 님의 사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 발표의 요지는 무엇이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제 기자회견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두 곳이 공동으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였고요. 발표 요지는 첫째, 사망진단서 지침과 다르다. 둘째,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

최규진 173호 2016. 5. 16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발의)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효과는 재앙적일 것이다. 먼저 의료법인병원이 뭔지 짚고 넘어가자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병원이 있다. 흔히 병상규모를 가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지면 우석균 173호 2016. 4. 30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법 개정에 대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이른바 ‘민생’법과의 맞바꾸기였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대신 노동악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이라 주장하는 법들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6번에 전략 공천된 최운열은 총선 직후 더민주당 당선자대회…
예의주시해야 할 의료민영화저지 싸움의 다음 격전지, 규제프리존

최규진 172호 2016. 4. 20

저들이 말하는 ‘성장동력’의 핵심, 의료 총선이 끝났다.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저절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잘 짚었듯이 박근혜는 “자신의 경제 의제를 더 강하게 추진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자본가들 또한 진짜 레임덕이 오기 전에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재촉할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추진한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더민주당

장호종 169호 2016. 3. 17

더민주당이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했다. 김종대는 2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당시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을 문제삼아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조세 개편(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는)에 …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정형준 169호 2016. 3. 17

박근혜 정부가 3월 10일 제1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초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 발표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지만, 각종…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지면 최규진 169호 2016. 3. 16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대해 볼 만한 대안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줄기세…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164호 2015. 12. 23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장호종 158호 2015. 10. 13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이어 지방의료원들에도 임금피크제를 예고했고, 애초 12월 말까지 완료하라던 도입 시점도 10월 말로 앞당겼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부문 공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사립대학교 병원 중에는 처음으로 고대의료원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투쟁:
무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소은화 158호 2015. 10. 12

지난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 탄압에 대한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올해 초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의 가족·친인척을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인천성모병원 사측은 홍명옥 지부장을 ‘내부 제보…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소은화 155호 2015. 9. 4

올해 초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무상의료운동본부)이자 “의료 시장의 과잉경쟁이 낳은 부패 추문”(보건의료노조)이…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보건의료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예의주시해야 할 의료민영화저지 싸움의 다음 격전지, 규제프리존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추진한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더민주당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투쟁: 무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 투쟁:
무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