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건의료 ― 18페이지

상위 주제

일반적인 정치

하위 주제

질병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책에 동원돼 혹사당하는 공무원 노동자

지면 권정환 122호 2014. 3. 15

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으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살아 있는 닭, 오리 수십만 마리를 땅에 파묻거나 일일이 자루에 넣는 등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감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빠진다. 살아 있는 동물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환청과 …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레프트21 121호 2014. 3. 11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4~29일 6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았던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대자본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 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특히 …
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의사협회는 2월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는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고,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보건의료노조는 2월 18~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2월 25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지부 집행부와 대의원 2천 명 참가를 시작으로 하는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특별결의문을 발표해 “의료 민영화 폭정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고,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에 “산별 총파업”에…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가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원도에서 아예 지방의료원 매각 계획이 흘러나왔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추진되는 또 다른 노골적 의료 민영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강원도가 의뢰해 진행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서 발표 공청회에서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해…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 글은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주제로 지난 2월 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아래 사진)이 연설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해마다 거의 10퍼센트씩 늘고 있습니다. 〈그…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1월 28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출범했다.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인수합병 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1백 개가 넘는 단체가 모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민영화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각종 규제를 풀어 사실상 서비스산업을 영리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
[토론회]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레프트21 119호 2014. 1. 23

박근혜는 의료관광 활성화, 원격의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영리자회사 설립,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규제를 풀어 의료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KTX 법인 설립에 맞선 철도 파업 당시처럼 한사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그전에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의료를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겁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촛불과 국민의 힘에 막혀서 못하고 밀려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활성화 …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최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기획단은 잠정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잠정안의 핵심은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것…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 파업은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 투쟁은 지난 몇 년간 확대돼 온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잇고 있다. 이번 파업을 이끈 이시우 티브로부지부 지부장에게 투쟁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들었다.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어요…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94퍼센트에 이르는 파업 찬성률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노조를 무시하는 병원장 오병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올해 5월 박근혜가 임명한 오병희는 취임과 동시에 임금 동결과 각종 사내복지 제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억대 연봉…
진주의료원: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독자편지
틀린 약이든, 썩은 약이든 먹으라는 돈벌이 병원

백선희 레프트21 113호 2013. 10. 15

병원 원내 약국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정규시간에 처방되어 변경 없이 예정대로 투여될 약을 ‘정규약’이라고 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예정에 없이 추가되는 약들을 ‘추가약’, ‘응급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S병원이 약사 수 부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추가약을 줄이는 방안을 고안하…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

보건의료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책에 동원돼 혹사당하는 공무원 노동자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수가 인상 ‘먹튀’한 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강릉·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토론회]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진주의료원: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독자편지 틀린 약이든, 썩은 약이든 먹으라는 돈벌이 병원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보건의료노조: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파업을 결의하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토론회]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진주의료원: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독자편지
틀린 약이든, 썩은 약이든 먹으라는 돈벌이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