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건의료 ― 17페이지

상위 주제

일반적인 정치

하위 주제

질병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건강 관리 쇼핑센터처럼 바뀌고 있는 병원들

지면 고은이 129호 2014. 6. 28

최근 서울대병원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1천억 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6층 규모의 첨단외래센터에는 쇼핑센터가 들어선다. 이 쇼핑센터에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 하는 체육시설, 수영장, 생활용품, 의료기기 판매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에는 SK텔레콤과 합작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진석 129호 2014. 6. 28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 경상남도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 파괴를 완료하려는 범죄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127호 2014. 6. 10

이 글은 6월 1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세월호 참사로 벌어진 대중 항의와 이런 항의가 선거에 끼칠 영향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박근혜 정부는 선거 직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허…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한국원자력의학원 인력감축, 외주화 시도:
공공의료 파괴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철회하라

이재환 126호 2014. 5. 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가 인력감축, 외주화 등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선 투쟁에 나섰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은 ‘원자력 병원’으로 알려진 의료기관이지만 주무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다.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며 진료 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을 주문했다. 미래부 장관은 적자 상태인 …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장호종 126호 2014. 5. 20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다방면에서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이 주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첫째, 군인들을 대상…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반올림:
끈질긴 투쟁이 삼성의 사과를 받아내다

지면 조명지 126호 2014. 5. 17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이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공개·공식 사과는 처음이다. 삼성전자 측의 공식 사과는 일차적으로 산재 피해자, 가족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의 끈질긴 투쟁이 낳은 성과다. 지난 7년 동안 삼성은 산재가 개인 질병일…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는 막무가내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12~24일을 집중 선전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은 지난 4월 말에 30만 명을 넘겼다. 5월 14일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집중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 동국대학교, 명동…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26호 2014. 5. 17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 버린 정책이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 부문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려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4월 말에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려 …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125호 2014. 5.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작한 영상이다. [어머 이건 봐야 돼★]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민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영상! (12분짜리 애니메이션, 나레이션 문성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꼭 보고 10명 이상에게…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이전 계획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강원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원주의료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보고서가 “오로지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 … 강원도 지방…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24일로 예정됐던 2차 의사 파업이 무산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6개월 시범 사업 실시’는 단지 파업을 무산시키기 …
[논평] 의료 민영화 수용하는 2차 의정합의 규탄한다

122호 2014. 3. 19

이 글은 2014년 3월 1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논평이다.지난 3월 17일 의사협회 지도부는 2차 의정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3월 24~29일로 예정된 파업에 대해 다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현 의사협회 지도부(투쟁위원회)는 지난 1차 의정합의 결과를 부정하고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반대하며 3월 10일 하루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지면 장호종 122호 2014. 3. 15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를 표명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24~29일 6일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가 많았던 의사협회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대자본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 정책이 특히 …

보건의료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건강 관리 쇼핑센터처럼 바뀌고 있는 병원들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한국원자력의학원 인력감축, 외주화 시도: 공공의료 파괴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철회하라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반올림: 끈질긴 투쟁이 삼성의 사과를 받아내다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이전 계획 폐기하라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논평] 의료 민영화 수용하는 2차 의정합의 규탄한다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역대책위를 확대·강화하자

또 다른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한국원자력의학원 인력감축, 외주화 시도:
공공의료 파괴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철회하라

군인 대상 원격 의료, 의료 기기 규제 완화, 환자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폐기하라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반올림:
끈질긴 투쟁이 삼성의 사과를 받아내다

100만 서명 운동, 생명과 안전의 물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가하자

의료 민영화:
안전에 이어 건강과 생명도 팔아치우려는 박근혜 정부

영상: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의사 파업: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가 부른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