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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지면
우석균
133호
2014. 8. 30
나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역사, 한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천국,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은 안재욱 씨나 재미 동포들이 많이 알려 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말하고, 한국이 미국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는 어떤…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지면
최민혁
132호
2014. 8. 15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조정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속초의료원은 4년째 임금을 동결했어요. 최저임금법도 어기고 있죠. 조정안은 이를 시정하는 임금 인상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정규직 시켜 달라. 셋째, 박승우 병원장은 2012년 5월 1일 취임…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회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미 작지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 시행…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위험을 경계한다
지면
고은이
131호
2014. 7. 19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5년 동안 1조 원의 운영 예산을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에서 고용할 1천4백20명 중 15~20퍼센트를 서울대병원과 국내에서 선발해 보낼 예정이다. 가뜩이나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백 명을 보낸…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국립대병원마저 민영화에 나서다
: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
지면
고은이
131호
2014. 7. 19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기존 정관을 일부 변경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를 받고’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동의’는 통신사나 보험사 ‘약관’과 마찬가지로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헬스커넥트는 2011년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대책…
고대의료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
영리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돈벌이가 시작되다
지면
연은정
130호
2014. 7. 12
7월 3일, 고대의료원은 ‘고려대 의료기술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술지주회사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벤처 자회사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초, 병원이 부대사업 전담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첫 시도다. 병원 측은 “특허를 활용, 사업화해 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연구…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0호
2014. 7. 12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
의료 민영화에 맞서
:
지역대책위를 확대
·
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또 다른 의료 민영화
: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건강 관리 쇼핑센터처럼 바뀌고 있는 병원들
지면
고은이
129호
2014. 6. 28
최근 서울대병원은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1천억 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6층 규모의 첨단외래센터에는 쇼핑센터가 들어선다. 이 쇼핑센터에는 박근혜 정부가 병원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려 하는 체육시설, 수영장, 생활용품, 의료기기 판매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에는 SK텔레콤과 합작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진석
129호
2014. 6. 28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 경상남도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 파괴를 완료하려는 범죄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127호
2014. 6. 10
세월호 참사로 벌어진 대중 항의와 이런 항의가 선거에 끼칠 영향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박근혜 정부는 선거 직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병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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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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