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건의료 ―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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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에볼라: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2014년 11월호)에 실린 토쿤보 오케(나이지리아 사회주의자)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에볼라 위기는 일곱 달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서방 언론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미국인과 유럽인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에볼라 확산이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아프리카 대륙이 전 세계 질병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최규진 136호 2014. 10. 18

영화 〈제보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영화는 황우석 박사가 몰고 왔던 한국 사회의 광풍을 절반도 담지 못했다. 당시 상당수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정계, 학계, 종교계, 의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자본들이 황우석 박사를 떠받들고 있었다. 그런 거품이 거대하게 쌓인 이유는 맞춤형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목표로 하는 인체 장기로…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지면 정형준 135호 2014. 10. 2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보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증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노동자·서민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부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게 생겼다…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35호 2014. 10. 2

9월 19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의 핵심은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병원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영장업, 목욕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외 환자 유치이다. 그러나 이런 부대사업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환자에게도 얼마든지 …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이 글은 8월 29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하단 사진)이 강연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녹취한 것이다(영상).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의 투쟁

이재환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국립대병원과 특수 목적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고 임금 삭감,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원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줄이라며 진료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올해 안에 마…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지면 박경득 133호 2014. 8. 30

이 글은 의료민영화저지 서울대책위 강연회에서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이 한 강연을 축약한 것이다.지난해 오병희 원장 취임 후에만 공사를 총 4천3백억 원어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병원이 돈이 없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하고는 맞지 않죠? 4천3백억 원 공사 중 하나가 본관 앞에 지하 6층을 파서 첨단외래센터를 짓는 것이에요.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갖 이윤 지상주의 정책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이 낳은 사건의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군색해지자 이제는 아예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지면 우석균 133호 2014. 8. 30

이 글은 8월 9일 맑시즘2014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사진)이 강연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를 녹취한 것이다. 존댓말로 돼 있는 연설문을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사말로 바꿨다.나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역사, 한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천국, 돈 없으면 죽어야 …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지면 최민혁 132호 2014. 8. 15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조정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속초의료원은 4년째 임금을 동결했어요. 최저임금법도 어기고 있죠. 조정안은 이를 시정하는 임금 인상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정규직 시켜 달라. 셋째, 박승우 병원장은 2012년 5월 1일 취임…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회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미 작지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 시행…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위험을 경계한다

지면 고은이 131호 2014. 7. 19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5년 동안 1조 원의 운영 예산을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에서 고용할 1천4백20명 중 15~20퍼센트를 서울대병원과 국내에서 선발해 보낼 예정이다. 가뜩이나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백 명을 보낸…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의 저항 능력을 파괴하려 한다.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시장이 충분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는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국립대병원마저 민영화에 나서다: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

지면 고은이 131호 2014. 7. 19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기존 정관을 일부 변경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를 받고’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동의’는 통신사나 보험사 ‘약관’과 마찬가지로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헬스커넥트는 2011년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1일 의료 민영화에 맞선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6월 27~28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먼저 7월 21일에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을 한다. 22일에는 경북대병원 분회도 파업을 하고 상경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정치적 상…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1호 2014. 7. 19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광범하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파업을 선포했다. 그 뒤 수백 개 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대책…
고대의료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영리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돈벌이가 시작되다

지면 연은정 130호 2014. 7. 12

7월 3일, 고대의료원은 ‘고려대 의료기술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술지주회사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벤처 자회사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초, 병원이 부대사업 전담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첫 시도다. 병원 측은 “특허를 활용, 사업화해 수익을 확보하고 다시 연구…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장호종 130호 2014. 7. 12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7월 22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두 노동조합은 각각 6월 24일과 27일에 1차 경고파업을 한 바 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하면 7월에 2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 경고파업 때…

보건의료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에볼라: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의 투쟁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위험을 경계한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공격 중단하라

국립대병원마저 민영화에 나서다: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하라

고대의료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영리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돈벌이가 시작되다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하라

에볼라: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서울대병원, 아랍에미리트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부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위험을 경계한다

국립대병원마저 민영화에 나서다: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추진

고대의료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영리 자회사를 통한 병원의 돈벌이가 시작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