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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논란: 증원 필요하지만, 시장 지향 방안은 대안 못 된다

지면 장호종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려다가 의사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 추진’이 문제라며 반발했지만,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한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의사 인력 부족이 …
정신질환과 범죄, 현실과 대책

지면 장호종 472호 2023. 9. 1

최근 벌어진 무차별 살인·난동 사건들에서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9월에 이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는 합리적 핵심을 담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수만 명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다

백선희 461호 2023. 5. 19

5월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도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만~5만여 명이 광화문역에서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절반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많은 간호사와 간호…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간호법 논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

지면 정진희 460호 2023. 5. 12

간호법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법 반대 측(‘보건복지의료연대’)이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5월 3일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나절 휴진을 하고 함께 집회를 열었다. 반대 측은 17일에도 연가 투쟁과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에게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김재헌 450호 2023. 2.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시효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2022년에 일몰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국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나라들(2020년 기준 …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김재헌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13일에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 ‘문재인 케어’를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 한다. 물가 폭등 와중에 보험료도 1.49퍼센트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 선 감사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감사원은 7월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초음…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원숭이두창과 소아마비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웬 20세기 감염병?

지면 장호종 430호 2022. 8. 23

8월 22일 현재 공식 집계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50만 명이다. 확인된 감염자만 6억 명인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실제 규모가 그보다 몇 배 더 클 것이라고 발표해 왔다. 앞으로 대유행이 몇 번이나 더 닥쳐올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감염병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있다. 올 5월 유럽 남부 지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치료비 폭탄 고통 외면하는 정부 방역 대책 성토하다

조수진 428호 2022. 8. 13

폭우가 그친 8월 11일 오전 필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이하 보호자 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로 재활과 24시간 일상 지원이 필요해진 아흔 네 살 할머니의 간병은 잠시 친척에게 부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호자 모임은 재유행 시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장호종 426호 2022. 7. 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갑절로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 정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여러 요인 탓에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듯하다. 먼저 재유행 시기에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과학 방역’ 대책은 50대에도 4차 추가 접종을 하기로 한 것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재유행을 발…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지면 장호종 424호 2022. 7. 5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규모는 각국 정부가…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김재헌 418호 2022. 5. 24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정선영 417호 2022. 5. 18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떠안은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지난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치료비 명목으로 기저질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며 시간만 끌어 왔을 뿐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지면 417호 2022. 5. 17

“ADHD를 정신적 질환으로 보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로 일하다 보면 소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라고 불리는 걸 가진 듯 보이는 아동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ADHD 같은 작은 문제를 정신적 질환으로 이름 붙이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지면 이언 퍼거슨 417호 2022. 5. 17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5월 1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 요약을 문서화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책 《마음의 정치학: 마…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장호종 416호 2022. 5.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 사망자가 약 1490만 명이라고 밝혔다.(5월 5일 기준)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624만 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WHO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팬데믹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공기살인〉 영화평:
영화로 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양선경 414호 2022. 4. 26

정말 반가운 영화가 나왔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공기살인〉(감독 조용선)이다. 영화 〈터널〉의 원작 작가이기도 한 소재원 작가의 소설 《균》을 영화화했다고 한다. 영화는 개봉 첫 주 주말 한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전개와 배우들의 명품 연기는 영화의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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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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