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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약값 대폭 인상:
기업주들만 배 불리는 윤석열의 ‘의료 개혁’

지면 장호종 527호 2024. 11. 26

올해 들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확연히 비싸졌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약값에서 진료비까지 모든 비용이 적잖이 인상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식적으로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고 있는 것의 직접적 결과다. 첫째,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며 약값 통제를 크게 약화시켰다. 일부 약값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최대 25퍼센트 넘게 올랐다. …
의료 대란이 된 윤석열의 의료 ‘개혁’

장호종 518호 2024. 9. 10

의료 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고열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다 의식불명에 빠진 아기, 추락 사고 후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노동자 등의 사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일부 대학병원들은 응급 분만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응…
코로나19 재유행:
‘필수의료’ 운운하더니 재확산 방치한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516호 2024. 8. 20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26명에서 1357명으로 6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전국 하수처리장 84곳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도 1주 만에 바이러스 양이 갑절로 늘었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고위험군’에게만 처방할 수 있는 코로…
윤석열의 의대 증원: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윤 축적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

지면 장호종 514호 2024. 7. 16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환자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수술이 크게 줄어 올해 6월 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의 고통 경감보다 대형 병원들의 적자 해소에 맞춰져 있다. 빅5를 포함한 대학병원들은 지금까지 각각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
강경한 보수적 저항에 밀려 한발 한발 물러서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512호 2024. 7. 2

6월 말로 예정됐던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동력을 크게 잃었다. 사회적 여론이 교수들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환자 단체들은 집단 휴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개 정부·병원 측과 전공의 사이 중간관리자로서…
대학병원·개원의 집단 휴진:
시장 의료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510호 2024. 6. 18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섰다. 다른 빅5 병원 교수들도 순차적으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미 적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 예약이 취소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계속 가동한다지만, 언제든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한…
자본주의는 왜 약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김현진 505호 2024. 5. 14

언론은 오남용되는 약물로 펜타닐이나 프로포폴을 주로 언급하지만 사실 그 목록은 더 광범위하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진정제, 진통제, 수면제, 각성제, 체중감량제 등. 약물 오남용의 피해자는 주로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 사람들이 치료, 재활,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사람들은 실업, 생계 등의 경제적 문제와 전세 사기, 성차별…
전공의 파업과 의대 증원 논란:
법원 판결이 어떻든 윤석열은 평범한 환자들의 고통 방치할 것

지면 장호종 505호 2024. 5. 14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대체로 언론은 예측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에 밝힌 3개뿐이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 보고서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
전공의 파업:
윤석열에게 퇴로 열어 주는 이재명

지면 장호종 504호 2024. 5. 7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이달 중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전공의 파업 두 달:
윤석열은 의료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면 장호종 503호 2024. 4. 3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자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진료 축소와 사직을 예고하자 4월 26일에는 “올해 의대 증원 제외한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또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전에는 돌…
의대 증원 규모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전공의 등 의료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502호 2024. 4. 23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의 ‘자발적’ 제안에 사립대들도 호응하면 증원 규모는 1000명으로 줄어들 듯하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자 등 서민층 처지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대학병원 기능이 절반쯤 마비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전공의 파업 60일:
환자 고통보다 병원 이윤 걱정하는 기성 정치인들

지면 장호종 501호 2024. 4. 16

총선 참패 이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침묵하던 정부가 5일 만에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5일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협의할 수 있지만, 시기를 미루거나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 ‘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협·전공의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그것을 이룰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 기관은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
의대 정원 논란:
누가 더 시장 지향적인지 줄다리기하는 의·정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이 일부 과와 저녁 시간대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이 미뤄져 불안에 시달리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에 아무런 대책도…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 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지면 장호종 497호 2024. 3. 19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당장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병원 사업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회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와 민사상 손…
전공의 파업 4주차: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불균형 줄지 않을 것

지면 장호종 496호 2024. 3. 12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한 달째다. ‘빅5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입원 병동을 축소하는가 하면 심지어 응급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응급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등 치료 일정이 연기된 암…
전공의 집단 사직과 파업:
의대 증원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지만, 윤석열의 총선용 졸속 시행도 우려스럽다

지면 장호종 495호 2024. 3. 5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하고 파업에 나선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검사 등이 지연되고, 응급실 기능이 축소돼 (뺑뺑이를 도는 등) 환자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본지는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가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지면 장호종 494호 2024. 2. 27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중 9천여 명은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에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크게 저하됐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수사와 기소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장호종 493호 2024. 2. 20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 의사협회 지도부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이 이런 엄포에 …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재헌 493호 2024. 2. 5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다. 보통 하루 간병비가 10만~17만 원인 데다가, 중증도나 질환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도 많아서 한 달 간병비는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은 총 약 10조 원). 장기 입원의 경우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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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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