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건의료 ―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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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관련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크다.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지면 김재헌 261호 2018. 10. 3

10월 3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녹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장호종 258호 2018. 9. 1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에 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사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문재인은 7월 9일 이재용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쇼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재인은 발표 현장에 김미영 씨와 그의 아들을 초대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를 앓…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김재헌 252호 2018. 6. 29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둘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전망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문재인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라고 관료들을 채근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정부와 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이제 와서 정부가 프룬디 균이 어떻고 분주[주사액 나눠 쓰기]가 어떻고 하는 건 뭔가 밝혀 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지도 두꺼운 병원 평가 인증 매뉴얼에 빼곡히 적혀 있고요. 문제는 병원이 그 매뉴얼을 지킬 …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지면 김재헌 246호 2018. 4. 29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보건의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