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복지 국가 방향을 지향한 것은 명확하다”고도 주장한다. 여러가지 복지 제도들이 신설됐고 정부의 복지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두 정부의 복지 국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관점이다.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이 계급투쟁에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지난 10여 년을 보면 이런 모순된 평가를 피하고 현실을 훨씬 잘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만 봐도 그렇다.

“의료보험의 한계가 일부 극복돼 현재 모습의 건강보험이 된 것은 두 번의 대수술을 거친 뒤였다. 1988~89년의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1987년 6월항쟁과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이후에도 대기업 ‘부자’ 조합과 도시와 농촌의 ‘빈자’ 조합을 통합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된 데는 ‘의료보험 연대회의’가 주도한 10년간의 노동·농민·시민운동의 투쟁이 필요했다.”(우석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0년 7월호)

오히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집권한 두 정부는 그전까지 노동자들이 요구하던 복지 개혁을 왜곡하고 후퇴시키는 구실을 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실시한 의약분업에서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을 무마하려고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그리고는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해 그 재정을 마련했다. 그 결과 보험료는 해마다 큰 폭으로 올랐지만 보장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보장성 확대는 보험료 인상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된 것이다.

두 정부 시절 정부의 복지 지출이 늘어난 것은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두 정부는 1987년 이래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기반을 둔 복지 확대 추세를 결정적으로 되돌리지 못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복지 국가 대안은 두 전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혁’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동시에 복지 확대의 진정한 동력, 즉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