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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한 ‘무상의료’ 운동이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물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 1단계를 ‘모든 비보험 항목의 보험적용’ 그리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저소득층 10퍼센트의 무상의료’와 ‘미취학아동의 무상의료’로 제시했다.

2005년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출범식 ⓒ사진 민주노동당

당시 민주노동당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3조 원이면 가능하고, 기업과 국가가 60퍼센트 부담하면 노동자와 서민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시행 가능한 것이었다.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펼친 무상의료 운동은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2005년 4월 정부는 “암 등 고액 중증환자 진료비를 줄이는 데 건강보험재정 집중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암 환자 본인의 부담을 15퍼센트 줄였다.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인 우리 나라에서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있다.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아도 말이다.

국가와 기업이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럴 때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목표로 하는 무상의료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