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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지면
최규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세대 동안 불평등 해소하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개입해 건강 평등 실현하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독립전문가 19명이 광범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촌인 렌지에서 태어난 아…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보여 주는 의료 민영화의 ‘미래’
지면
조명훈
맞불 93호
2008. 6. 26
최근 ‘촛불’에 놀란 이명박 정부는 “수도, 의료보험, 고속도로는 민영화 불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동시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뒷문을 열어놓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대형 병원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릴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권은 갈수록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의료보험 민영화가 노리는 것
:
삼성생명과 현대병원에게 더 많은 이윤을
지면
변혜진
맞불 86호
2008. 5. 8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치료를 못 받아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팻말을 보고 무릎을 쳤다. 대한국민 국민이면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속인 이명박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다. 이명박 정부가 …
연금과 노후를 훔쳐가려는 도둑
지면
장호종
맞불 85호
2008. 4. 30
기업주·부자 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감면, 상속세 폐지 등 특혜를 아끼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서민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받는 액수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한 기초연금마저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초…
‘서민지옥’으로 가는 이명박의 공적연금 파괴 계획
지면
장호종
맞불 83호
2008. 4. 17
4월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2007년 발표 자료를 보면 신용 회복 신청을 한 사람은 전체의 10퍼센트도 안 됐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60퍼센트 이상은 한 달 소득이 1백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신청자의 1퍼…
“식코” 보기 운동
:
“식코”를 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보인다
지면
변혜진
맞불 83호
2008. 4. 17
조지 부시 주연의 〈화씨 9·11〉을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는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HMO제도(민영의료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한 의료복합기업체)의 부조리와 탐욕을 보여 주는 영화다. 노동자 릭은 손가락 두 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을 찾아간 그에게 의사는 말한다. “중지 접합수술 비용은 6천만 원(6만 달러)이고, 약지 …
이명박은 공무원연금 도둑질을 중단하라
지면
박천석
맞불 80호
2008. 3. 26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5분의 1을 훔쳐 가는 연금 개악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악안은 현 제도로 1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후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소득(퇴직금+연금)을 3억 2천9백47만 원에서 2억 6천6백7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
환자 생명 놓고 판돈 거는 다국적 제약회사
지면
이미진
맞불 79호
2008. 3. 20
다국적 제약회사 BMS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한 알에 6만 9천1백35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일명 ‘슈퍼 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은 항암제 글리벡 복용 후 내성이 생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다. BMS의 요구가 실현되면 매일 이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 달에 4백만 원, 일 년에 5천만…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
이명박 시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지면
우석균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 시대의 서막은 고소영 청와대와 강부자 내각이라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희비극이었다.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정부의 서막이 이럴진대 저들이 만들 세상은 도대체 어떨까? 인수위는 서민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공공부문의 필수서비스들을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게 모두 팔아 넘기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명박 시대의 미래를 제시했다. 매각 리스트의…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
: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그 핵심은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국민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8만 5천 원짜리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기초노령연금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 수급액이 높은…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 강주성 | 프레시안북
:
건강과 계급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파헤치다
지면
전현정
맞불 76호
2008. 2. 28
얼마 전 내가 일하는 동네 병원에 마치 아프리카 난민처럼 살가죽만 겨우 남은 앙상한 백발 노인이 찾아왔다. 병원까지 고작 백여 미터 거리를 한 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그는 막노동 일감이 없고 돈이 떨어져 일주일을 굶었다고 했다. 병원에 오자마자 “밥 좀 달라”던 그의 나이는 놀랍게도 40대 중반이었다. 우리 병원 단골인 관절염이 심한 한 할머니는 파지를…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지면
승영
맞불 73호
2008. 1. 24
도시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늘로 뻗은 마천루? 아름다운 야경?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의 자본주의 도시에는 그 아름다움을 질식시키고도 남을 가난이 있다. 마이크 데이비스의 《슬럼, 지구를 뒤덮다》는 도시빈곤의 도시별, 국가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 현실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세기에 도시는 …
《추적, 한국의 건강불평등》(이창곤, 밈)
:
생존조차 불평등한 사회의 끔찍한 진실을 고발하는 책
승영
맞불 67호
2007. 11. 28
“남편 병 수발할 시간에 돈 빌리러 다녀야 했어요. 전세도 빼고 생활비도 줄여가면서 치료비 댔는데…. 좀더 좋은 약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가난이 죄라면 죄겠지요.” 백혈병 걸린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한 여성의 사연이다. 그녀는 치료비 때문에 아파트를 잃고 단칸방에서 아들과 살고 있다. ‘매일 적당히 운동하자!’, ‘음식을 잘 먹자!’, ‘흡연과 …
독자편지
사회보험노조 투쟁과 민주노동당
지면
오정숙
맞불 67호
2007. 11. 28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통합징수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는 파업 이틀째인 20일 시위에 참가했다.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보며 분노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조 대표자들과 재경위 의장을 항의 면담했고, 재경…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 투쟁
: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일자리를 위한 투쟁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9일 국회 재경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기능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 19일 7천여 조합원이 모인 파업 연대 집회를 개최하며 즉각 반대 행동에 돌입했다. 이…
이근재 씨의 죽음과 항의 투쟁
지면
여승주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1일 고양시가 용역깡패와 단속 공무원들 2백50여 명을 동원해 벌인 폭력적인 노점 단속으로, 노점상 이근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단속 현장에서 용역깡패들은 여성과 장애인까지 폭행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붕어빵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 온 이근재 씨 부부도 구타를 당했고, 부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다음날 새벽, 막노동일이라도 구…
빈곤 노인들을 우롱하는 기초 노령 연금
지면
장호종
맞불 60호
2007. 10. 10
국민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고작 8만 5천 원짜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9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우선 월소득이 4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64만 원을 넘으면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노무현 정부가 지난 7월 ‘용돈 연금’ 개악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지는 관리 권한 이전 논란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1999년 개정된 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에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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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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