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부자 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감면, 상속세 폐지 등 특혜를 아끼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서민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받는 액수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한 기초연금마저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60퍼센트에서 전 국민의 80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수급 대상자는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등 ‘중복급여금지’ 대상이라서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은 없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형편없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계를 위해 사적 연금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악이 추진되면서 2004년 5천억 원 수준이던 민간 연금보험 판매량이 2007년에는 3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민간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최고 80퍼센트 정도만 돌려준다. 사보험 시장의 확대는 삼성생명 등 보험 재벌들만 배불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서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수백조 원의 기금을 아예 기업주들에게 내주려 한다. 노후 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며 대부업자들에게 연기금 일부를 내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연기금을 온갖 투기판의 판돈으로 써먹으려 한다.

경기 침체 속에서 ‘주식·해외 부동산 등 위험 자산 투자 확대’는 기업주들의 손해를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고 ‘곡물·석유 등 원자재 투자 확대’는 세계적 식량난과 원자재 난을 부추겨 가난한 나라의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이명박은 공무원연금부터 삭감하려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특혜’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기업 노동자들보다 10퍼센트 이상 적고 연금 보험료는 두 배 정도 높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퇴직금도 적고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못 받는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형평성’은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과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킨다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연금이 삭감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진 노동자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공무원 퇴출제 도입은 국민연금 삭감과 민간 사기업 노동자 퇴출의 전주곡이다. 오히려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만 주지 않아도 이 정도 재정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진정한 특혜를 누리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다. 봉하마을에서 서투른 ‘쇼’를 하고 있는, 더는 기억하기도 싫은 노무현은 4백95억 원짜리 집을 선물받고도 매달 1천5백15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명박은 공무원 구조조정,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공공부분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명박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시도에 맞선 투쟁의 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은 연금과 더 나은 일자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요구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