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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열린ㆍ한나라당'은 개악 야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1호
2007. 7. 5
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더러운 개악 야합이 다시 시작됐다.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사학법 개악은 누더기가 된 열우당의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열우당은 지난 2년간 온갖 뒷거래와 양보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만 남기고 사학법 개혁을 껍데기로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는 마침내 개방형 이사제마저 무력화…
의료법 개악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지면
박미혜
맞불 50호
2007. 6. 27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의료법 폐기! 한미FTA 무효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 요구안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역대 최고의 파업 찬성률 77.9퍼센트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악을 추진중이다.의료법 개…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지지하는 척하며 열우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아니나다를까 불과 닷새 만에 열우당과의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열린 한나라당’의 이번 타협안은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연금 수급액을 40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반대해야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올바른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건설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의원단의 철야농성이 호소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심하게 훼손된 민주노동당의 연금 개혁안도 원래대로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라
맞불 40호
2007. 4. 20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훨씬 덜 받는’ 연금 개악(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삭감)에 합의해 국민연금 개악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원래 열우당의 개악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그대로 내고 훨씬 덜 받는’ 것이었다. 두 개악안 사이의 차이래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연금을 삭감할까 하는 것뿐이었다.두 당 모두 …
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0호
2007. 4. 18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각 당 원내대표들은 “4월 25일까지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백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맞불 39호
2007. 4. 11
한미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개악까지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조중동은 노무현의 개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개악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개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복지부장관 사퇴 소동은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한규한
맞불 38호
2007. 4. 5
4월 2일 한미FTA를 기어코 타결한 노무현·열우당 정부는 내친김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까지 시도했다. 비록 통과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퍼센트로 올리려 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60퍼센트에게 급여율 5퍼센트(고작 평균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맞불 37호
2007. 3. 27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맞불〉36호 기사의 지적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매우 크다. 현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대개 보육담당 공무원 2~3명이 구내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대충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강제력 없는 권고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보육…
'사회연대전략'은 의원단 사업에서도 빼야 한다
김문성
맞불 36호
2007. 3. 20
민주노동당 안팎의 비판,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2007년 당 사업계획에서 삭제된 '사회연대전략'을 의원단이 구체화해서 추진하려 한다. 당대회에 보고된 의원단 2007년 사업계획 안에 "사회연대전략의 구체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는 '사회연대전략'자체의 문제다.…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
김문성
맞불 34호
2007. 3. 9
이 글은 필자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오건호 정책전문 위원이 〈이론과 실천〉3월호에 기고한 글을 축약한 “사회연대전략은 계급형성전략이다”(〈레디앙〉, 2007.3.2)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경향의 비판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건호 위원의 답변은 애초 사회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제…
장애인들의 투쟁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다
김종환
맞불 32호
2007. 2. 21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상 제한 폐지와 상한시간 확대를 약속했다.'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 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원칙 폐지를 주장하며 2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비장애인에게도 힘든 23일이라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하는 유럽 좌파 정치, 스웨덴 모델, 카이로회의
맞불 31호
2007. 2. 16
지난 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알렉스 캘리니코스를 천경록 ‘다함께’ 활동가 가 만났다. 미국 제국주의와 중동 위기의 전망에 관한 답변은 〈맞불〉31호에 게재했고, 아래는 나머지 질문과 답변 들이다.〈/note〉시애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투쟁의 물결은 초창기에는 주로 사회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운동에 관한 모종의 낭만주의…
공공노조 후보들은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해야 한다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13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상대적 고소득·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자는 우려스러운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등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양보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 당선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선거 운동 기간에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책임론이라며 반대한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8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유형이나 연령, 또는 소득수…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이 기사는 3월 9일 본문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원 포인트'신년 기자 회견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지면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6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며 ‘사회연대전략’ 알리기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IMF 경제 위기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지고 대학 등록금은 1천만 원 시대로 접어드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
공무원연금 개악 -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
지면
최영준
맞불 31호
2007. 2. 6
지난해 말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내놓은 안(이하 발전위 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발전위 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개악에 맞춰 급여율을 삭감하는 개악안이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서로 이간질하고,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하향평…
매우 유감스런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맞불 30호
2007. 2. 1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5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다.지금,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극대화할 한미FTA를 밀실·전격 타결하려 한다. 이라크 파병도 모자라 레바논 파병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노태우 정부를 능가하는 야만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김우중 등 부패 정치인과 재벌…
[재게재]사회연대전략 옹호의 문제점들
김문성
맞불 26호
2007. 1. 11
이 글은 필자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레디앙〉에 기고한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문제점들’(2007.1.8. 이하, ‘문제점들’)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이며, 이를 기반으로 진보운동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데 있다. 국가와 자본의 양보는 이것의 결과로서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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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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