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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일반적인 정치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이 기사는 3월 9일 본문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원 포인트'신년 기자 회견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지면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6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며 ‘사회연대전략’ 알리기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IMF 경제 위기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지고 대학 등록금은 1천만 원 시대로 접어드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
공무원연금 개악 - 국민연금 개악의 전초전
지면
최영준
맞불 31호
2007. 2. 6
지난해 말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내놓은 안(이하 발전위 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발전위 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개악에 맞춰 급여율을 삭감하는 개악안이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서로 이간질하고,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하향평…
매우 유감스런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맞불 30호
2007. 2. 1
문성현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5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다.지금,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극대화할 한미FTA를 밀실·전격 타결하려 한다. 이라크 파병도 모자라 레바논 파병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노태우 정부를 능가하는 야만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김우중 등 부패 정치인과 재벌…
[재게재]사회연대전략 옹호의 문제점들
김문성
맞불 26호
2007. 1. 11
이 글은 필자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레디앙〉에 기고한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문제점들’(2007.1.8. 이하, ‘문제점들’)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노동자 내부의 대화이며, 이를 기반으로 진보운동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데 있다. 국가와 자본의 양보는 이것의 결과로서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
우리 생활수준을 ‘반값’으로 깎으려는 공격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양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
오건호 동지의 ‘사회연대전략’ 주장을 비판한다
장호종
맞불 26호
2007. 1. 4
지난 12월 28일 중앙당사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이 날 주제 발표를 한 오건호 정책전문위원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비판에 답하며 새로운 논점들을 제기했다.첫번째는 사회연대전략과 그 첫걸음인 저소득층 …
‘사회연대전략’ 비판의 목소리
지면
맞불 26호
2006. 12. 26
[편집자 주 ―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내놓은 ‘사회연대전략’은 당 안팎에서 커다란 논란을 낳고 있다. 〈맞불〉은 ‘사회연대전략’이 명백한 후퇴이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연대가 아니라 분열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당내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싣는다.]심의혁(시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지회장) “자본과 정…
이렇게 생각한다
:
분열과 혼란만 낳을 '사회연대전략'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편집자 주] 이 글은 12월 1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당내 좌파 의견그룹 ‘다함께’가 나눠준 리플릿의 주요 논설을 약간만 교정 본 것이다.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최근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서 권영길 원내대표는 ‘고소득 노동자의 소득세 인상과 미래 급여 인하를…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연대전략’을 철회해야 한다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북한 핵실험 문제나 ‘일심회’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수세적인 대처 방식뿐 아니라 최근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당이 남한 사회체제에 충실하다는 점을 지배계급에게 보여 주기를 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부는 당이 계급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이나 ‘국민 정당’으로 비쳐지기를…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의 처지가 나아질까?
지면
맞불 25호
2006. 12. 19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전략을 통해 사용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사회연대전략’의 첫 사례로 추진되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보면 노동자들의 양보로 마련되는 재원은 3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양보를 미끼로 나머지 10조 원 가량을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5년 동안 저소…
집값 상승 파동에 즈음해 읽는 고전
: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
지면
강동훈
맞불 25호
2006. 12. 19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집값 폭등은 과거 노무현 정부 하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엥겔스의 《주택 문제에 대하여》를 서평한 기사를 추천한다. 엥겔스의 주택 문제 분석은 오늘날 부동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참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택문제에 대한 글들을 모은 《마…
‘전진’ 장석준 동지의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11월 10일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밝힌 뒤 “사회연대전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다. 이 제안은 10월에 진보정치연구소가 내놓은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을 당의 위기 탈출 …
“스웨덴 모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소득·임금 연대전략’은 본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참조한 것이다. 〈모색〉이 비록 스웨덴과 한국의 다른 조건 ―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노동운동의 조직화 수준 ― 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제공하면서도 자본가들에게도 이로운 방안을…
껍데기뿐인 기초연금에 반대했어야 했다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10
지난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우당은 민주당과 야합해 기만적인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보다 몇 일 전에 통과시킨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일부였다.저소득 노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고작 8만9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15퍼센트로 올리자는 민…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자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2. 1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다음날 〈조선일보〉등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더 내고 덜 받는'개악 조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환영하면서도 특수직연금 등을 먼저 뜯어고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가 산재보험법마저 개악하려 한다. 정부는 ‘사업주 이의 신청권’을 신설해 산재 요양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 한다. ‘무분별한 산재신청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총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실제 사고의 18퍼센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 통계와 심각한 산재 은폐가 진정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주 이의 신청권’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 개악을 향한 일보 전진
김문성
맞불 14호
2006. 9. 25
지난 20일 유시민은 좌우를 모두 만족시켜 보려는 의도가 담긴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그 동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을 강조했지만 이번 개편안은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것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에 굴복한 것이다.이밖에도 민주…
4대 사회보험 통합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장호종
맞불 9호
2006. 8. 22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밝혔다. 명분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물론 기업주들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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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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