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퍼센트(시급 5천1백50원, 월 1백7만 6천3백50원)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월 78만 7천9백20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조사한 1인가구 생계비 1백47만 4천1백70원과 비교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턱없이 모자라다.

게다가 통계청이 조사한 2008년 연간 품목별 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난방비는 24.6퍼센트, 사교육비는 15.3퍼센트, 육류는 10.2퍼센트 늘어났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야비하게도 기업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던 날 은근슬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했다.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온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법도 개악하려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OECD와 ILO는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들은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난리치지만 시간당 고작 2천1백35원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 1988년 이후 GDP는 7.47배 늘어났지만 최저임금은 6.91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성장의 열매를 기업주들이 더 많이 챙겨간 것이다.

민주노총은 6월 19일부터 최저임금 현실화 도심 캠페인을 벌이고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회의가 열리는 6월 25일에는 1박 2일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인 여성연맹은 6월 19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솥단지를 걸고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투쟁에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