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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공직윤리위원회가 3월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7백82명이 재산을 평균 2천8백만 원이나 불렸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13억 원이나 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자들이 한 달 평균 2백만 원 넘는 돈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평균 재산이 25억 원(1조 6천억 원을 가진 한나라당 정몽준 제외)이다. 이명박도 재산을 4억 원 이상 늘렸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월급 저축만으로 7천5백만 원을 모았다고 한다.

이런 정부가 우리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복지를 줄이고 임금을 일부 반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지금 정부는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단체들이 정부 개악안을 “사회적 합의”해 준 것을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악안이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가 오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전공노를 제외한 연금공투본 소속 단체들이 개악안에 합의해 주고 연금 개악 반대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임금동결에 이어 임금반납까지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서, 공투본 소속 단체들은 정부의 연금 개악을 정당화해 주는 “사회적 합의”를 폐기하고 연금 개악에 맞서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