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2페이지

자본주의와 빈곤의 뿌리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57호 2011. 5. 19

‘빈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 처음엔 아프리카가 떠오를 것이고, 잠시 후 ‘제3세계 빈곤’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아랍 혁명과 빈곤의 연관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중국의 농민공이나 북한의 꽃제비들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빈곤이란 것이 꼭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6호 2011. 5. 5

베테랑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이미 끝난 것으로 선언하고 싶을 것이다. 4월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시장에서 투기 활동을 벌여 큰 이윤을 번 헤지펀드들이 지금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헤지펀드들은] 위기 직전인 2007년 1조9천3백억 달러의 고객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수…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6호 2011. 5. 5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싣는다.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③ 금융화…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학생들의 연쇄 자살 사태를 낳은 카이스트의 냉혹한 경쟁 시스템은 한국 대학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남표의 총장 취임 이래 카이스트 세계 대학 순위가 급상승하자 그의 ‘개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를 보여 주는 성공 모델로 지배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단지 보수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진영 일각에…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지면 박성환, 박설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최저임금은 원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백96만 명에 이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다음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호에 실은 ‘아랍 혁명과 국제 좌파의 과제’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에 관한 부분을 싣는다. 한국 관련한 최일붕(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의 말은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다함께 회원인 박준규가 수고해 줬다. ※ 이 글은 〈레프트2…
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생활만 어렵게 한다고 공격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면 줄어드는 것은 …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
지속되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54호 2011. 4. 7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최일붕은 세계경제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계경제의 세 축인 미국과 유럽과 동아시아(특히, 1년 전 일본을 앞지른 중국)가 모두 그 나름의 형태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정치·사회 불안정과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그가 지난 2월 초 다함께 대의원협의회의 도입 세션에서 했던…
반자본주의 연재:
시장은 효율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3호 2011. 3. 24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싣는다.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③ 금융화…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53호 2011. 3. 24

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9천9백 명을 기록했다. 실종자는 1만 2천 명을 넘는다. 지진과 해일 속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열흘이 넘도록 물자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어 죽거나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계획 단전’을 포함해!)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여러 …
물가는 내리고 임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물가와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물가와 전셋값 인상으로 대중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자 〈조선일보〉조차 “6백40여만 세입자 가구의 아우성은 거칠어질 것이다. ‘가진 자’를 향해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노가 내년 총선·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대폭발을 유발할지 주목된다” 하고 걱정할 지경이다. 휘발유 가…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1호 2011. 2. 2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0호 2011. 2. 10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시장은 효율적인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그런대로 버텨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그 직후 일시적으로 조성된 준전시 상태는 한국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정학적 기반 위에 지탱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하지만 이 안보 정국은 한 달도 못 가서 소멸했으며, 연평도 포연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 듯 보였던 무…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꺽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

경제

자본주의와 빈곤의 뿌리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속되는 세계경제 위기

반자본주의 연재: 시장은 효율적인가?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물가는 내리고 임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반자본주의 연재:
시장은 효율적인가?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