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0페이지

더 큰 불안정에 직면한 그리스의 새 정부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그리스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유럽연합과 IMF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다. 새 정부의 총리는 은행가 출신이다. 심지어 각료 중에는 파시스트도 있다. 새 정부는 그리스 의회에 2016년까지 긴축과 삭감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임시 정부다. 따라서 3~4개월 뒤에는 새로운 선거가 치…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을 만나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들었다. 우석균 자문위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의사로서 2008년 촛불항쟁 등 주요 사회운동에서 큰 공헌을 해 왔다. 〈레프트21〉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반대 주장을 ‘괴담’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정부…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명박 정부의 비준안 강행 시도를 연거푸 좌절시키며 전진하고 있다. 이명박은 G20 정상회담에 이어 아펙 정상회의에도 빈손으로 참가했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과 그런 이명박을 철썩같이 믿었던 오바마의 어색한 만남을 생각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운동이 성장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8호 2011. 11. 8

정부와 조중동은 근거 없는 ‘괴담’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주도자들을 음모꾼처럼 보이게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 판단력을 깔보면서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꼼수’다. 이명박은 3년 전 광우병 촛불운동 때도 똑같은 공격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MBC 〈PD수첩〉을 괴담 진원지로 꼽아 기소했으나 결…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 짓밟는:
한미FTA 저지하자!

지면 레프트21 68호 2011. 11. 8

위기가 세계경제를 흔드는 상황에서 전 세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항에 나서고 있다. 기업주와 정치인 들은 우리가 고통분담과 내핍을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기를 바라지만 누구도 속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청년·노동자, 칠레 학생, 영국 간호사, 그리스 교사 등 민중의 분노는 ‘1퍼센트’만을 위한 체제 자체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집트 혁명은…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레프트21 68호 2011. 11. 5

이 글은 최근 우석균·송기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쓴 글이다.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도입돼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안지중·최영준 ‘99퍼센트행동준비회의’ 준비팀장을 만나 이 행동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중심이 돼 건설됐다. 안지중|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세계의 엔진으로 불려 온 중국 경제가 휘청대면서 어두운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문제는 지배자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 등 세계 지배자들은 대중에게 끔찍한 내핍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2…
[다함께 성명]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비준 저지하자

레프트21 67호 2011. 10. 21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낸 보고서와 위키리크스 폭로는 한미FTA가 불평등한 ‘퍼주기’ 협상이라는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쌀은 지켰다”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명박이 미국을 방문하는 대가로 이뤄진…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이명박과 오바마는 ‘한미FTA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에 경제 동맹을 더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협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자본가 정당이 4년 동안 추가협상에 재협상까지 관철시키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엉터리로 번역한 협상문의 비준을 서둘러 왔다. 주한 미군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직후에 미국에 간 이명박은 이…
물가가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3.4퍼센트로 떨어졌지만 물가는 9월까지 4.5퍼센트나 치솟았다. 특히 높은 환율 때문에 수입품 가격은 14퍼센트나 올랐다. 이 때문에 기름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쌀·우유·밀가루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부산시는 지하철 요금을 11퍼센트…
우리 99퍼센트는 요구한다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1퍼센트’에게 과세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재벌·부자들을 위해 무려 90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서 이제 “균형재정” 운운하며 우리에게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 1퍼센트 부자들 때문에 생긴 빚을 가난한 사람들이 갚으라는 것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보다 5만 5천 명 줄였고 기초 생계 급여도 8백41억 원이나 깎았다…
전진하는 아랍 혁명과 유럽 반긴축 투쟁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이집트 노동자와 민중은 올 2월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낸 다음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자기 공장, 학교, 병원 등에 존재하는 ‘작은 무바라크’들, 즉 독재 정부에 충성했던 사장, 책임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이집트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도를 이간질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지만 노동자들은 종교를 초월해 서로 …
[영상] 한미FTA - 부자들의 꼼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이 영상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영상은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부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또다른 ‘꼼수’인 의료민영화를 다룬다. 이 영상을 보면 왜 부자들이 한미FTA를 그토록 바라는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올지 잘 알 수 있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한 지…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긴축 예산을 내놨다. 이명박은 이 예산을 두고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연금 증가분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증가액을 뺀 복…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를 보유한 유럽의 대형 은행들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 거대 은행도 유럽 은행에 빌려 준 막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의 부도 위험은 매…
그리스에 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은행들

지면 그레이엄 터너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경제학자 그레이엄 터너가 왜 그리스 채권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희생은 상관 않고 돈이나 갚으라고 재촉하는지 설명한다.그리스 경제가 지금 더 깊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방 열강이 그리스한테 무조건 채무를 이행하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 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은 최근에 그리스 구제…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

더 큰 불안정에 직면한 그리스의 새 정부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 짓밟는: 한미FTA 저지하자!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다함께 성명]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비준 저지하자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물가가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우리 99퍼센트는 요구한다

전진하는 아랍 혁명과 유럽 반긴축 투쟁

[영상] 한미FTA - 부자들의 꼼수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스에 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은행들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NO! 한미FTA, 될 때까지 모이자
—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 짓밟는:
한미FTA 저지하자!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