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0페이지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세계의 엔진으로 불려 온 중국 경제가 휘청대면서 어두운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문제는 지배자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 등 세계 지배자들은 대중에게 끔찍한 내핍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2…
[다함께 성명]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비준 저지하자

레프트21 67호 2011. 10. 21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낸 보고서와 위키리크스 폭로는 한미FTA가 불평등한 ‘퍼주기’ 협상이라는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쌀은 지켰다”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명박이 미국을 방문하는 대가로 이뤄진…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이명박과 오바마는 ‘한미FTA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에 경제 동맹을 더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협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자본가 정당이 4년 동안 추가협상에 재협상까지 관철시키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엉터리로 번역한 협상문의 비준을 서둘러 왔다. 주한 미군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직후에 미국에 간 이명박은 이…
물가가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3.4퍼센트로 떨어졌지만 물가는 9월까지 4.5퍼센트나 치솟았다. 특히 높은 환율 때문에 수입품 가격은 14퍼센트나 올랐다. 이 때문에 기름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쌀·우유·밀가루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부산시는 지하철 요금을 11퍼센트…
우리 99퍼센트는 요구한다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1퍼센트’에게 과세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재벌·부자들을 위해 무려 90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고서 이제 “균형재정” 운운하며 우리에게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 1퍼센트 부자들 때문에 생긴 빚을 가난한 사람들이 갚으라는 것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보다 5만 5천 명 줄였고 기초 생계 급여도 8백41억 원이나 깎았다…
전진하는 아랍 혁명과 유럽 반긴축 투쟁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이집트 노동자와 민중은 올 2월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낸 다음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자기 공장, 학교, 병원 등에 존재하는 ‘작은 무바라크’들, 즉 독재 정부에 충성했던 사장, 책임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이집트에서는 무슬림과 기독교도를 이간질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있지만 노동자들은 종교를 초월해 서로 …
[영상] 한미FTA - 부자들의 꼼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이 영상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영상은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부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또다른 ‘꼼수’인 의료민영화를 다룬다. 이 영상을 보면 왜 부자들이 한미FTA를 그토록 바라는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올지 잘 알 수 있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한 지…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긴축 예산을 내놨다. 이명박은 이 예산을 두고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연금 증가분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증가액을 뺀 복…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를 보유한 유럽의 대형 은행들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 거대 은행도 유럽 은행에 빌려 준 막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의 부도 위험은 매…
그리스에 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은행들

지면 그레이엄 터너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경제학자 그레이엄 터너가 왜 그리스 채권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희생은 상관 않고 돈이나 갚으라고 재촉하는지 설명한다.그리스 경제가 지금 더 깊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방 열강이 그리스한테 무조건 채무를 이행하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 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은 최근에 그리스 구제…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공포와 혼돈에 휩싸인 유로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몇 주 전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유로존 위기를 보면서 “공포심과 함께 지루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한편으로, 스위스 은행 UBS는 만약 유로존이 붕괴하면 그 첫해에 독일과 같은 경제 대국의 총생산량이 20~25퍼센트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은 금융시장, IMF, 미국의 압력 아래 이번 …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은 내팽개치고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부실 대학’ 43곳을 9월 초에 발표했고,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등도 구조조정해 6천2백6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곧 ‘부실’ 국립대 6곳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은 그 기준부터 엉터리다.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대학이 ‘취업 학원화’…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자기자본비율(BIS) 금융기관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은행에 대한 국제적 안정성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 이상을 요구한다. 유럽발 금융 위기의 여파가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위기 등 국내의 금융 불안정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18…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8월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할 것이므로 그전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들의 비굴한 친미적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4호 2011. 9. 1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근래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한국 금융이 특히 불안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외화 조달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외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유럽에서 재정·금융 위기…
탈출구가 안 보이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64호 2011. 9. 1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로 큰 혼란에 빠졌던 주식시장이 진정되는 듯하지만, 이제는 ‘9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화”를 특집으로 다뤘다. 세계경제가 1990년대에 일본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자산 거품이 꺼지고, 은행 부채가 크게 늘고, 주식시장이 붕괴해 온 나라가 20여 년간 침체에 …

경제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다함께 성명]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비준 저지하자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물가가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우리 99퍼센트는 요구한다

전진하는 아랍 혁명과 유럽 반긴축 투쟁

[영상] 한미FTA - 부자들의 꼼수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스에 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은행들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공포와 혼돈에 휩싸인 유로존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탈출구가 안 보이는 세계경제 위기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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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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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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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