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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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지진과 해일 속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열흘이 넘도록 물자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어 죽거나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이번 지진 해일 재해는 단순한
일본 동북부 지역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잦은 지진과 해일이 관측됐는데도 제대로 된 제방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 미야기 현 게센누마 앞 바다에서는 2003년에도 규모 7.1의 지진이 있었고 1933년에는 이와테 현에 28.7미터 높이의 해일을 동반한 규모 8.1의 지진도 있었다.
해일 피해가 집중된 게센누마 시에는 평소 대형어선이 많아
추위, 굶주림, 방사선
최대 5미터 높이의 해일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각종 건설 안전 규제가 완화됐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 해일이 덮쳤지만 지은 지 훨씬 오래된 초등학교는 붕괴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발전소 사고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 사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전 자민당 정권은 핵발전소를 신성장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해 왔고 간 나오토 정부도 이를 계승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동안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피폭 사고를 철저히 은폐하며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노동자와 주민이었다. 평소 핵발전소에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은 일당 9천 엔
현재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재해 지원금은 약 1조 엔에 불과하다. 한신대지진 당시 추경 예산으로 3조 엔이 넘는 재정을 마련했던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주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지진 해일과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 피난 길에 오른 이재민이 공식 집계로만 약 31만 9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노숙자 같은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 3위인 경제대국 일본에서 말이다.
도쿄도를 포함해 지방정부가 마련한 임시 거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이조차 6개월 이상 머물 수 없다.
후생노동성은 15일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핵 경쟁에 혈안이 된,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하는 것이다”
최미선
지난 17일 열린

이날 집회에는 지난 열흘 동안 지진과 해일, 핵의 고통과 공포를 참고 견뎌 왔던 일본의 노동자, 학생, 이주노동자, 재해 지역 노동자와 학생 등 1천5백50명이 참가해
그런데
재해 지역인 센다이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핵발전소 폭발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고
참가자들은 해고와
현재 재해 지역에서는 일본 정부의 늑장 대처를 보다 못한 철도

마틴 엠슨은 2000년대 중반 주요 선진국 정부가
그러나 이 소책자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 원전 건설 수주를 선전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확대하는 요즈음 더욱 유용하다.
저자는 핵발전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안이기는커녕 비싸고, 위험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다. 그는 진정한 기후 변화 대책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마틴 엠슨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당원이고 영국 기후변화저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