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6페이지

식량 투기 ―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투기꾼들이 다시 한 번 식량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전 세계 수많은 빈민을 기아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밀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거의 50퍼센트 뛰었는데, 이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의 폭염과 가뭄,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상되는 밀 수확량 하락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총리…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입만 열면 ‘친서민’을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7월 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3.5퍼센트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퍼센트, 5.3퍼센트 인상하며, 9월에는 가스 요금을 4.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마저 자주 틀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 어느덧 3년 전이다. 당시에는 이 위기를 “신용경색”이라고 불렀는데, 다소 기이하고 지엽적인 현상처럼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19세기 말과 1930년대의 불황에 이은 “제3의 불황”이라 부르는 것으로 발전했다.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점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영계는 8원이 오른 시급 4천1백8원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화를 냈다. 8원 올려 준다니, 누굴 놀리는 거냐고. 그리고 그 4천1백 원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고, 손가락이 뭉개져 나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4천원 인생》은 〈한겨레21〉에서 연재한 ‘노동 OTL’ 시리즈를 묶어서 낸 책…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지면 한 가스 안전 관리 노동자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도입할 때부터 가스 안전 관련 노동자들이 우려하던 CNG버스가 드디어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CNG는 Compressed Natural Ga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압축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땅속에 있는 기체 상태의 가스는 유전에서 뽑아내자마자 운반을 위해서 액체상태로 만듭니다. 액체상태의 천연가스를 LNG(Liquefied Nat…
최저생계비 인상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7호 2010. 7. 29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결정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고 보육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에 그쳐 ‘죽…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얼마 전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전 세계 무기 거래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재래식 무기 국제 거래는 22퍼센트나 늘었다.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5.9퍼센트나 늘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많은 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전력 증강 노력은 수그러들지 …
서평, 《무너지는 환상》:
자유 자본주의의 쌍둥이 위기

지면 이수현 레프트21 37호 2010. 7. 29

2008년 8월 초 러시아-그루지야 전쟁과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시대의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1부 “무너진 금융”에서는 금융·경제 위기의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다. “위기가 금융권에서 시작됐다고 해…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반자본주의 좌파가 기층 투쟁 조직에서 결정적 구실 하고 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와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0에서 연설하기 위해 방한했다. 두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레프트21〉 김용욱 기자에게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말한다.“오늘날 그리스 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의 일부입니다. 그리스의 문제가 무분별한 복지 지출,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국가는 경기부양과 긴축 사이에서 모순에 빠져 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와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0에서 연설하기 위해 방한했다. 두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레프트21〉 김용욱 기자에게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말한다.“올해 위기가 끝났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유럽의 재정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 요소들을 보면서 더블…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
G20의 문제점과 대응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다

강철구 레프트21 36호 2010. 7. 16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이하 준비위)는 7월 9일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노동·민중·시민단체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성공적이었다. G20 대응을 논의하는 첫 워크숍에 노동조합원, 사회주의자, NGO 등 다양한 활동가들이 70명 넘게 참석했다. 발제자 17명은 다양한 이유로 G20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운…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얼마 전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고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성급한 긴축정책은 세계경제의 위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발해, “긴축재정에 따른 수요 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성명서에 포함시켰지만 말이다. 그러나 긴축…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쌍용차 재매각이 다가오면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한다. 진보정당들은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 요구를 부결시킨 바 있고,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최근 “국유화의 한계에서 …
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IMF는 G20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긴축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더 구체적인 긴축 계획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비교역재 부문 규제를 광범하게 완화할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G20 안전 개최를 위해서라며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에도 나섰다. 경찰은 길거리, 터미널, 지하철 등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하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에서는 출입국 직원들이 합법 체류자인 스리랑카 노동자를 신분 확인도 안 하고 납치…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이명박은 캐나다에서 열린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대신 한미FTA 재논의를 양보했다. 표현은 재논의지만, 기존 협정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개방과 규제 완…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참사에서 드러난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본다.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 없는 자본’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무성했다. 또한, 그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우리는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사회에서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와는 달리 정보와 사상이 위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도 종종 뼛속까지 전체주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최근의 긴급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TV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공공서비스 삭감의 필요성이 나오지…

경제

식량 투기 ―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최저생계비 인상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서평, 《무너지는 환상》: 자유 자본주의의 쌍둥이 위기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반자본주의 좌파가 기층 투쟁 조직에서 결정적 구실 하고 있다”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국가는 경기부양과 긴축 사이에서 모순에 빠져 있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 G20의 문제점과 대응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다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G20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서평, 《무너지는 환상》:
자유 자본주의의 쌍둥이 위기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반자본주의 좌파가 기층 투쟁 조직에서 결정적 구실 하고 있다”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국가는 경기부양과 긴축 사이에서 모순에 빠져 있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
G20의 문제점과 대응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