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41페이지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 비중이 36퍼센트나 돼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3호 2011. 8. 18

8월 첫째 주에 시작된 전 세계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마르크스가 옳았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주류 언론들도 입을 모아 이번에는 2008년과 달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제로 금리를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
중국:
성장 뒤에 도사린 극심한 모순과 불평등

지면 찰리 호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중국은 21세기 자본주의의 대표적 성공 케이스로 꼽힌다. 이제 다른 나라가 더블딥에 빠질 듯이 보이는 2011년에도 중국 경제는 8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80년대 초보다 경제 규모가 일곱 배나 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여…
달러 패권은 붕괴할 것인가?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63호 2011. 8. 18

8월 2일 만료되는 미국의 부채상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마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70여 년 만에 최고등급인 트리플A에서 강등돼 벨기에나 뉴질랜드와 같은 등급이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보다 한 등급 높은 수준이 됐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
또다시 고장난 자본주의 분석과 전망 Q&A

지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최근 시장을 휘저은 주가 변동은 월스트리트의 리먼브러더스 은행이 파산한 2008년 가을을 떠올리게 한다. 3년 전과 다름 없이 현재에도 혼란은 체제에 깊숙이 자리한 문제를 드러낸다. 유로존의 부채 위기 심화와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것이 이번 패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2008년에 국가들이 취한 조처로 위기가 해결되기는커녕 봉합…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마비돼 버린 자본주의와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2호 2011. 8. 10

레온 트로츠키는 그의 걸작인 《러시아 혁명》에서 마지막 차르[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스 2세를 탁월하게 묘사했다. 트로츠키는 차르의 약점,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이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증상으로 진단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유럽 지배자들이 벌인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번 8월 11일로 세계적 금융·경제 위기가 발생한…
세계 주식시장 패닉 사태: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세계 자본주의

강동훈 레프트21 62호 2011. 8. 6

세계 주식시장이 나흘째 패닉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열흘 동안 10퍼센트 하락했다. 한숨 돌리는 듯하던 유로존 재정위기는 이 지역 3위와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 폭등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코스피 2000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0퍼센트 넘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1백28조 원 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는 현실과 씨름하며 발전해 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62호 2011. 8. 4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 석학이자 활동가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맑시즘2011’의 연사로 방한해서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제국주의와 국제정치경제’, ‘마르크스주의 ― 오늘의 의미’를 연설해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겨레〉와 〈…
디폴트를 피했더니 더블딥이 다가오는 미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62호 2011. 8. 4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소위 초당적 합의로 미국은 가까스로 파산선언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는 본질적인 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미국경제는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기대한 만큼 실적을 내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부진을 아랍 혁명으로 인한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 여파로 돌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 이후 …
철도:
‘고장 철도’의 질주를 막아야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59호 2011. 6. 16

6월 10일 철도 노동자 2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안전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철도공사장 허준영은 2009년 노조의 파업에 ‘사상 최대의 해고와 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라는 칼날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최근 잇따른 안전 사고를 이유로 또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있다. 허준영은 노동자들의 근무 태만과 규정 미준수가 사고를 불렀다며 책…
스페인:
“그 어떤 것도 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푸라 아리사, 데브스 귄 레프트21 58호 2011. 6. 10

스페인을 휩쓴 저항은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다음 행동의 목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시위와 저항 캠프들은 정부와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힘입어 지지를 받았다. 몇 일간의 난상 토론 끝에 지난 주 마드리드의 시위대는 캠프를 해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장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걱정이 많은 세계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8호 2011. 6. 2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오는 7월 21~24일에 열리는 맑시즘 2011 연사로 방한할 예정이다.지난주 프랑스 휴양지 도빌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렸다. 아랍 혁명을 포섭하려는 버락 오바마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한 것 빼고는 성과가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은 이 기구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
독자편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중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김재원 레프트21 57호 2011. 6. 1

5월 13일 성공회대에서 민교협 성공회지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겨레나눔, 남북학술교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정치권에서의 복지국가 담론 토론'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에서 발제를 한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등록금 문제를 쟁점으로 20여개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4월 2일 등록금 집회를 통해 20대가 이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자본주의와 빈곤의 뿌리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57호 2011. 5. 19

‘빈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 처음엔 아프리카가 떠오를 것이고, 잠시 후 ‘제3세계 빈곤’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아랍 혁명과 빈곤의 연관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중국의 농민공이나 북한의 꽃제비들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빈곤이란 것이 꼭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6호 2011. 5. 5

베테랑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이미 끝난 것으로 선언하고 싶을 것이다. 4월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시장에서 투기 활동을 벌여 큰 이윤을 번 헤지펀드들이 지금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헤지펀드들은] 위기 직전인 2007년 1조9천3백억 달러의 고객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수…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6호 2011. 5. 5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싣는다.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③ 금융화…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학생들의 연쇄 자살 사태를 낳은 카이스트의 냉혹한 경쟁 시스템은 한국 대학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남표의 총장 취임 이래 카이스트 세계 대학 순위가 급상승하자 그의 ‘개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를 보여 주는 성공 모델로 지배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단지 보수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진영 일각에…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지면 박성환, 박설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최저임금은 원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백96만 명에 이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다음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호에 실은 ‘아랍 혁명과 국제 좌파의 과제’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에 관한 부분을 싣는다. 한국 관련한 최일붕(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의 말은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다함께 회원인 박준규가 수고해 줬다. ※ 이 글은 〈레프트2…

경제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중국: 성장 뒤에 도사린 극심한 모순과 불평등

달러 패권은 붕괴할 것인가?

또다시 고장난 자본주의 분석과 전망 Q&A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마비돼 버린 자본주의와 지배자들

세계 주식시장 패닉 사태: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는 현실과 씨름하며 발전해 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디폴트를 피했더니 더블딥이 다가오는 미국 경제

철도: ‘고장 철도’의 질주를 막아야

스페인: “그 어떤 것도 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걱정이 많은 세계 지배자들

독자편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중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자본주의와 빈곤의 뿌리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중국:
성장 뒤에 도사린 극심한 모순과 불평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마비돼 버린 자본주의와 지배자들

세계 주식시장 패닉 사태: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세계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마르크스주의는 현실과 씨름하며 발전해 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철도:
‘고장 철도’의 질주를 막아야

스페인:
“그 어떤 것도 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걱정이 많은 세계 지배자들

독자편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중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