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60페이지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 기사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불러온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밀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정치권이 울며 겨자먹듯 삼성 특검법을 발의했다. 노무현도 자기 목을 겨냥한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진보연대 등이 주도해서 건설한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삼성 ‘독재’의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감히 삼성을 고발·비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삼성의 무노조 범죄 경영을 고발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막아선 고려대 학생들은 출교당해 2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도 기소 당했다…
‘한국 경제 일등공신’ 삼성반도체 신화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

지면 이종란 맞불 67호 2007. 11. 28

지난 11월 20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호소해 구성됐다. 속초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이 산재를 은폐하려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진단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의 경고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67호 2007. 11. 28

[편집자 주] 국내 경제지들은 세계 경제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중국 경제 거품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크리스 하먼은 현재의 금융 위기가 30년 전에 나타난 이윤율 하락 경향을 해결하지 못한 것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 위기가 본격적인 불황으로 발전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호황과 컴퓨…
IMF 10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지면 김창근 맞불 67호 2007. 11. 28

1997년 11월 말 한국 자본주의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간 구조조정 명분 아래 진행된 급격한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돼 버렸다. 1997년 경제위기는 1993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였다. 1990년대 초반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침체에 따라 이윤율이 급격히 하…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장호종 맞불 65호 2007. 11. 14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직후 가파르게 치솟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1백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런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유 가격을 1…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신자유주의 거짓말을 명쾌하게 논박하는 책

김영익 맞불 64호 2007. 11. 7

장하준 교수는 여러 권의 저서와 글들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설’을 비판하고 나름의 대안을 확고하게 제시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에 분노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한국의 진보적 대중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중의 삶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도 실패할 수밖…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지면 박건희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세계적 식품 가격 폭등:
식품 가격 인상의 진정한 피해자들

지면 카를로 모렐리 맞불 63호 2007. 10. 31

[편집자 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과 바이오연료 산업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에서도 지난 9월에 밀가루 가격이 최고 15퍼센트 인상돼, 라면과 빵 등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영국 던디 대학의 기업·경제사 강사인 카를로 모렐리는 이런 물가 인상 때문에 빈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가…
유류세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강동훈 맞불 63호 2007. 10. 30

2006년에만 23조 5천억 원이 걷힌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는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은 앞다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국현도 한때 유류세 30퍼센트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름값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
한미FTA의 연장인 한EU FTA 반대한다

지면 이정구 맞불 61호 2007. 10. 1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연장선에서 한EU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은 신라호텔에서 4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단 수석대표 김한수는 연내 타결까지 내비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허위·과장 홍보에다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도 협상 내용은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면 박건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
독자편지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

지면 정종남 맞불 59호 2007. 10. 3

나는 〈맞불〉 정성진 교수의 칼럼을 애독할 뿐 아니라, 그의 저서나 논문도 빠짐없이 읽으려 노력하는 일종의 팬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상당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자본주의의 적당한 개량에서 찾는 상황에서, 〈맞불〉 58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 칼럼은 유익했다. 다만 정성진 교수는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에 집중하느라, 그런 주장이 …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주식시장의 위기

조셉 추나라 맞불 58호 2007. 9. 12

최근 몇 주 동안 세계 금융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러한 충격은 수많은 가난한 미국인들이 모기지[주택 담보부 대출]를 상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촉발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모기지를 팔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모기지들은 한 묶음으로 묶여 월스트리트에서 판매될 수 있는 채권으로 변환됐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지면 정성진 맞불 58호 2007. 9. 12

[편집자 주] 토빈세 도입이나 투기적 금융 자본에 대한 규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혁이다. 물론 그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알렉스 캘리니코스, 《반자본주의 선언》) 정성진 교수는 이 글에서 후자에 전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파생금융상품의 존재 때문에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가 불가…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지면 강동훈 맞불 58호 2007. 9. 12

시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 책은 어린 나이에 IMF 위기를 접하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감지한 세대인 현재의 20대가 처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88만 원 세대’라는 제목도 눈에 확 띄고 의미심장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백19만 원. 여기에 20대가 받는 평균적인 급여 비율 74퍼…
장하준 강연회:
한국 사회의 대안 ― 사회적 대타협인가 참여계획경제인가?

김용욱 맞불 56호 2007. 8. 29

〈프레시안〉이 주최한 장하준 초청 강연회장을 약 2백여 명이 가득 채웠다. 비록 ‘왕’회장 이건희와 이재용 간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한 것은 ‘미스 캐스팅’이었지만, 저명한 제도주의 경제학자 장하준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정성진 사이의 논쟁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둘은 모두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대안에서는 차이…
독자편지
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

지면 정종남 맞불 56호 2007. 8. 29

〈맞불〉 지난 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사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실린 전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거품이 터지고 공황이 폭발하는 것을 노동자 계급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거나, “거품이 빨리 터지고 공황이 폭발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노동자들의 공감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지면 정성진 맞불 55호 2007. 8. 22

정성진 교수는 많은 경제 평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 세계 신용 경색이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신용경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유럽중앙은행 등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자금투입으로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준은 지난주 금요일(8월 1…

경제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한국 경제 일등공신’ 삼성반도체 신화 속에 죽어간 노동자들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진단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의 경고

IMF 10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신자유주의 거짓말을 명쾌하게 논박하는 책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세계적 식품 가격 폭등: 식품 가격 인상의 진정한 피해자들

유류세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한미FTA의 연장인 한EU FTA 반대한다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독자편지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주식시장의 위기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장하준 강연회: 한국 사회의 대안 ― 사회적 대타협인가 참여계획경제인가?

독자편지 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세계 금융 위기를 진단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의 경고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신자유주의 거짓말을 명쾌하게 논박하는 책

세계적 식품 가격 폭등:
식품 가격 인상의 진정한 피해자들

독자편지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

서평 《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권일 | 레디앙:
누구에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야” 하나?

장하준 강연회:
한국 사회의 대안 ― 사회적 대타협인가 참여계획경제인가?

독자편지
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유동성의 위기인가, 세계대공황의 전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