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불도저’가 총선 직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사유화를 적극 밀어붙일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88개 공기업에 대한 시장화·사유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6월 말까지 공기업 사유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감사원이 ‘온갖 비리와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공기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류 언론들이 이를 크게 보도한 것도,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서민 들의 막대한 희생 속에 자본가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해외매각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이다.

IMF 경제 공황 직후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인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고, 이것은 대량해고·공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악화를 낳았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2002년 철도·발전·가스 공공 3사 연대 파업이라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이었다. 결국 포항제철·한국통신 등의 매각 이후 굵직한 공기업들의 사유화는 미뤄져 왔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도 ‘상업적 공사화’, 한미FTA 추진 등 공공부문에서 시장 경쟁과 이윤 추구를 강화하는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경쟁 강화를 위해 한미FTA라는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길도 닦아놨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시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투입 허용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 둔 것이다.

재앙

이렇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닦아 놓은 길 위에서 이명박 정부는 시장화·사유화 계획을 다시 대대적으로 추진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사장들은 사유화가 공기업의 ‘저효율·고비용’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유화를 통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유화 사례는 이런 주장이 노동자·서민 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을 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표적 사례가 영국철도다. 사유화 후 영국 철도회사들은 1996~2003년까지 연 8천만 파운드[1천5백50억 원], 총 6억 파운드[1조 1천5백억 원]에 달하는 이윤을 얻었다. 이것은 안전 설비와 선로 유지·보수, 신규 객차 도입 등의 투자 비용을 삭감하고, 상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덕분이었다.

정부가 철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철도 이용자들에게 떠넘겨졌다. 예를 들어, 버진 여객철도회사는 1998년에 정부 보조금이 5천만 파운드[9백60억 원] 줄어들자, 이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철도 요금을 10퍼센트 인상했다.

시설 투자 삭감은 대형 철도사고를 낳았다. 정지 신호 시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간단한 안전 설비를 도입하지 않아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31명이 죽은 1999년 페딩턴 역 사고는 대표적인 사례다.

더구나 사유화로 효율적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선로 시설을 담당하는 핵심 철도 회사인 레일트랙은 각종 사고로 승객이 줄고 선로 보수에 돈을 쓰기 시작하자 경영이 급속히 악화해 결국 2001년에 파산했고, 정부가 다시 공기업화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이 시장화·사유화 추진에 열을 내는 이유는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들이 더 적은 임금으로 많이 일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미 한국통신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사유화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으로 무려 5만 명을 내쫓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3만 명인 정규직을 2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KTX에서 보듯 외주화·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안정된 일자리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줘 사기업 부문 노동자들도 더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전 사회적인 신자유주의 개악과 착취 강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재벌·관료 들은 이 속에서 더 많은 강탈·축적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와 소위 ‘샌드위치 신세’라는 한국 자본주의 처지 때문에 지배자들은 이런 신자유주의 개악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공공 3사 파업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공기업을 곧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Temasek)과 비슷한 ‘정부투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 사유화를 연기하고, 산업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합해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 은행을 만드는 ‘메가뱅크 방안’도 내놨다. 한국판 ‘테마섹’과 ‘메가뱅크’를 이용해 경제 전반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보수 언론들과 정부 내 인사들은 “사유화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불만과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시장경쟁 강화, 공공요금 인상,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 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자 공격의 형식과 방법, 주도권에 대한 갈등과 이견인 것이다.

강만수는 2002년 한국전력 사유화처럼 핵심 공기업의 사유화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피하고, 각 공기업별 구조조정으로 사유화 효과를 거두려하는 듯하다. IMF 이후 사유화·시장화가 꽤 진행되면서 대중의 반감이 커졌고, 한미FTA 반대 운동은 사유화·시장화에 맞선 대중 운동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리하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를 비롯한 사기업 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분리해 공격하려 할 것이다. 특히 공기업별로 구조조정을 하면, 노동조합 투쟁 연대에 별 열의가 없고 ‘효율성’ 논리도 일부 수용하는 시민단체들을 분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이미 공격을 시작했다. SH공사는 무기계약 노동자 2백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고,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근직’ 노동자 3백64명이 외주업체로 옮기거나 해고될 상황이다.

도시철도공사와 서울 메트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며, 이에 반발하는 서울 메트로 노조 간부 16명을 직위해제했다.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공무원연금 개악과 ‘공무원 퇴출제’도 밀어붙일 태세다. 대우조선 매각도 시작했다.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구조조정에 맞선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 각개약진이 아니라 광범한 공동전선과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사유화에 맞서 이미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킨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공공부문대책기구’와 연대를 도모하는 한편,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지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기업 부문의 노동자들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 연대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2002년 공공 3사 연대 파업 등에서 성과와 한계를 배우며 공공부문을 시장의 재앙에 내던지려는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